이재명 "역사는 오염수 테러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오염수 방류 맹공
"日, 환경 전범의 길 선택…명백한 환경 테러"
"尹, 환경범죄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시작을 두고 ‘환경 전범’이자 ‘환경 테러’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의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 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이 반인류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계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과 한국 정부의 합작품으로 정리했고, BBC·CNN·뉴욕타임즈 같은 외신들도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류가 시작된 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우리 어민의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는 불가항력이 아니다.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지금이라도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 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의원 168명이 참여하고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신속한 (법안 통과) 추진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경찰의 의경 제도 재도입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경 재도입을 논의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말을 살짝 바꿔서 필요 시에 검토하겠다고 한다”면서 “최근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이나 실효적 대책이 아니라 오락가락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병역 자원이 부족해서 지난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해온 제도를 석 달 만에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졸속, 그리고 무능 행정을 증명한다”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직업 경찰관은 의경들에게 재난 대응을 맡기겠다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