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쓸 데 많다" 日 정부 예산안 3년 연속 110조엔 초과

일본 방위예산 증액에 반대시위 벌이는 도쿄 시민들. fnDB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10조엔 규모로 편성했다. 일본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아닌 요구 단계에서 110조엔을 넘는 것은 3년 연속이다.

국채 이자비인 국채비와 방위비 증가율이 약 10%로 가장 높았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도 늘어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각 성(省)의 예산안 요구를 취합해 추산한 결과 일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요구 규모는 약 110조484억엔이었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예산안 요구 규모 111조6559억엔과 맞먹는 수준이다.

예산안은 일본 재무성이 8월 말까지 각 성으로부터 요구받아 편성한다. 정부 초안을 바탕으로 여당과의 조율을 거쳐 연말까지 정부 예산안을 결정한다. 통상 최종 예산 규모는 확정 단계에서 요구안보다 커진다.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항목은 방위비와 국채비다. 특히 방위비는 사상 최대인 7조7385억엔 규모다. 올해보다 1조엔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국채에 붙는 이자 비용을 말하는 국채비도 올랐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국채비 금리를 1.1%에서 1.5%로 인상한 28조1424억엔으로 잡았다.

최근 일본은행이 장단기 금리조작(YCC) 정책을 수정하면서 장기채인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올해보다 3조엔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담당인 후생노동성의 요구액은 33조7300억엔으로 올해보다 5900억엔 정도(약 1.8%) 늘어난다. 고령화로 의료·간호, 연금 등 사회보장비 증가 폭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