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방류 後…‘수산물 안전’ 진화 나선 與, 거리로 나선 野 [이런정치]

2023. 8. 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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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어민피해는 野 ‘괴담’ 때문…수산물 안전 총력”
민주, 촛불집회 이어 도보행진…26일 규탄대회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개시된 가운데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국내 수산업계 영향을 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다만 여야 방향성은 극명하게 갈린다. 국민의힘은 우리 수산물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에 뒀고,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장외투쟁으로 ‘정부 규탄’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25일 정치권은 전날 오염수 방류가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산물 안전’ 공방에 돌입했다. 수산물 소비 급감 등 여파로 어민과 수산업계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저마다 셈법으로 ‘네 탓’ 공격을 하면서 방어에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은 어민 피해는 수산물이 불안하다는 야당의 ‘괴담’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연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간담회’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어패류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전문가가 격주로 일본을 방문해 안전기준에 부합한 방류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고, 방류 관련 상세 데이터도 매시간 일본으로부터 받기로 했다”면서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긴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양국간 핫라인도 구축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및 세제 지원 등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민 지원 예산이 올해 2590억원 정도인데, 내년에 2000억원을 추가해 4590억원을 편성하려고 한다”면서 “소비 진작을 위해 대형 급식업체 또는 유통업체와 어민단체 간 MOU(업무협약)을 맺도록 하고 어민들에 대한 금융이나 세제 지원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적극적인 ‘장외투쟁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넘기면서 총선 전 정부심판 여론을 유도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우리 어민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협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발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행진 홍보와 함께 “끝내 환경 테러를 자행한 일본 정부, 면죄부 주기 급급한 윤석열 정부, 오염수 투기 공범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한 행동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은 또 26일 오후에는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중단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저녁 국회에서 의원단과 보좌진, 당직자, 지지자 등 1000여 명이 모인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법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해 피해 복구를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재난관리기금 설치,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이 담겼다. 또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의 영향과 피해를 모니터링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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