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위성통신 4700억-CCU 300억 예타 추진”

“위성통신기술, 향후 국가 안보에 전방위 활용…독자적 위성망 확보해야”
과기부, 2030년까지 440만t 이산화탄소 포집 계획…당정, 연구비 투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CU 기술고도화 및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위성통신기술 활성화 예산 4700억원, CCU(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예산 300억원을 편성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4분기 CCU 기술 고도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내후년까지 CCU 관련 예산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및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실무당정협의’ 회의를 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에 위성통신기술 관련 항목으로 4700억원을 편성하고 과기부, 기획재정부가 (위성통신기술) 예타에 나서면 과방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세계가 위성통신과 관련해 상당히 수요가 많아지면서 보편서비스가 될 수 밖에 없고 6G시대가 되면 (보편서비스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500달러의 시장이지만, 30년 후에는 2100억 달러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미국에는 스페이스X, 아마존 영국엔 원웹이 있는데 우리나라엔 관련 기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업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위성통신기술은 향후 국가 안보, 재난, 기후 관측, 농작 관련해서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의원연맹(IPU) 등록 위성망을 기준으로 현재 미국이 세계 위성망의 20%를 점령하고 있고 중국이 13%, 일본이 6%인데 우리나라는 1.4%”라며 “우리나라의 독자적 저궤도 위성망을 확보하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기술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다른 국가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CCU 기술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550억원)보다 250억원 가량 감소한 300억원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기부 관계자는 “올해 일몰된 사업이 있어서 내년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며 “올해 4분기에 (추가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신청해 내후년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과기부에서 2030년까지 440만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로 한 만큼, 당정은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CCU 주력 기술 중 기업의 수요는 있지만 기술 성과가 낮은 기술에 대해 연구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앞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CCU에 대해 “민관의 연구 역량을 결집해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민간의 탄소중립 이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전략”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CCU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이상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CCU 기술에 대한 법제적 기반을 만들어 신산업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은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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