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ap of variable rate loans (KOR)

2023. 8. 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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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미국 경제는 한국 경제의 고민거리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에 채권금리가 뛰고, 강달러에 원화가치는 속절없이 떨어진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뜨거운 이유는 고금리에도 좀처럼 줄지 않는 소비 덕분이다.

올해 1분기 미국의 가계부채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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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ities must focus more on improving the quality of household loans, including the conversion of variable rate loans to fixed rate ones.

AHN HYO-SEONGThe author is a stock market news reporter of the JoongAng Ilbo. The booming U.S. economy is a concern for the Korean economy. Bond interest rates are soaring due to concerns about prolonged tightening in the United States, while the Korean won is falling due to a strong dollar. The U.S. economy is still strong thanks to resilient spending despite high interest rates.

In a recent article titled “What Fed Hikes?” the Wall Street Journal (WSJ) singled out the high ratio of fixed-rate loans as the driving force of U.S. private consumption. In the first quarter, 89 percent of U.S. household debts were fixed-rate loans. As most citizens borrowed money with fixed rate loans at 2 to 4 percent, they are not affected by the rate hike. Moreover, regular savings and money market funds offer 5 percent annual interest. Some people say they can work less and travel more thanks to the low mortgage rate.

It could pose a dilemma for the Fed in its battle against inflation, but Korea is envious as it has to worry about borrowers’ agony whenever interest rates go up. According to the Bank of Korea (BOK), 74 percent of the total household loans are at variable rates as of the end of June. The share has decreased from 78.7 percent a year ago, but it is still high.

Since 2011, financial authorities have also started to promote fixed rate loans to improve the qualitative structure of household debts, but the measure was not successful. Authorities were more interested in real estate — and it was easier for the banks to lend at variable rates to pass the risk onto the borrowers.

In 2020, when household loans increased exponentially, financial authorities were indifferent to the qualitative improvement — such as expanding the share of fixed rate loans — as they were bent on tightening loans to control soaring housing prices.

The special housing loan — which began earlier this year to increase fixed-rate loans — was labeled the “loan for high income earners” and “the main culprit of expanding household loans” after it eliminated the income threshold and offered loans at lower interest rates than commercial banks.

In May, Kim So-young, vice chair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aid, “Expanding fixed rate loans is a very important task not only to improve the quality of household debt but also to enhance the overall emergency response of our economy.” But i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doubtful whether fixed rate loans will really increase.

Appear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n August 22, BOK Governor Rhee Chang-yong said, “We will take strong micro and macro measures to prevent household debt from increasing further.” But no market participant expects a rate hike, a substantial prescription to reduce household loans.

While variable-rate loan borrowers are agonizing over the interest burden — and household debt is increasing despite the high interest rate — it is getting harder to find a solution. The authorities must focus more on improving the quality of household loans, including the conversion of variable rate loans to fixed rate ones.

변동금리의 덫 안효성 증권부 기자

뜨거운 미국 경제는 한국 경제의 고민거리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에 채권금리가 뛰고, 강달러에 원화가치는 속절없이 떨어진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뜨거운 이유는 고금리에도 좀처럼 줄지 않는 소비 덕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7일 ‘연방준비제도(Fed)가 올린 것은?’이라는 기사에서 높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민간소비의 동력으로 꼽았다. 올해 1분기 미국의 가계부채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89%이다. 대부분 대출자가 저금리 시절 연 2~4%대의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 놓은 상태라 금리 인상의 타격이 거의 없었다. 게다가 정기예금·머니마켓펀드(MMF)에 돈을 넣어만 두면 연 5%대의 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낮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덕분에 일을 덜 하고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있다”는 대출자의 사례까지 등장한 이유다.

물가와의 싸움에 나선 Fed 입장에서야 높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곤혹스럽겠지만, 금리인상 때마다 영끌족의 비명을 걱정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부러울 따름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은 74%다. 1년 전(78.7%)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금융당국도 2011년부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내세우며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에 나섰지만 변변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이란 잿밥에 더 관심이 많았고, 은행들 역시 차주에게 금리 리스크를 떠넘기는 변동금리 대출이 훨씬 용이해서다. 당장 가계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2020년에도 집값 잡기용 대출 옥죄기에만 집중하느라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가계대출의 질적 개선에는 무관심했다.

올해 초 고정금리 대출을 늘린다며 시작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문턱을 없애고,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내줬다 ‘고소득용 대출’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이란 꼬리표가 붙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라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고정금리 대출 늘리기가 얼마나 힘을 받을지 의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국회에서 “가계부채가 더는 늘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미시적·거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계대출을 줄일 만한 본질적인 처방인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시장 참여자는 아무도 없는 형편이다. 변동금리 대출자는 이자 부담에 비명을 지르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로 가계부채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 속에 해법 찾기는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고정금리 전환 등 가계대출의 질적 개선에 좀 더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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