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오늘 조기 종료…민주당 ‘방탄 프레임’ 피하기 꼼수 논란 [이런정치]

與, “거야 독주, 방탄정당 꼼수”
野 “검찰의 정치적 수사 대응”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눈을 감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8월 임시국회가 25일 조기 종료된다. 국회법상 회기는 31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 단독으로 제출한 ‘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회기가 줄었다.

검찰이 이달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도 비회기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번 수정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간 줄기차게 임시국회 조기 종료를 주장해왔다. 8월 말 ‘비회기 기간’을 두기 위해서다. 비회기 중 검찰의 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이 대표가 거듭 밝혀온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겠다”는 입장에 부합한다.

아울러 민주당의 이번 회기 단축은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탄 프레임 고착화와 당내 자중지란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국회의 보호막을 벗어던지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당내의 여러 갈등 소지를 이용해 정치적인 영장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은 뒤로 한 채 이 대표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국회 회기를 단독으로 단축한 경우는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표결 결과가 표시돼 있다. [연합]

그간 원칙대로 31일에 본회의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회기 단축을 ‘방탄정당용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회기 결정 안건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올렸다며 “독단적인 안건 상정”이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에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도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거야(巨野) 독주와 방탄 프레임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정략적인 판단에 치우친 결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회기 단축은 대국민 여론용”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 회기 단축으로 인한 정쟁으로 가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회기 단축 안건 통과 후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여야가 모두 편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까 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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