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치 중립' 위반 논란에 선관위 "위반 여부 검토 중"

2023. 8. 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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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내년 총선 관련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의 '토건 공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직 국토부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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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내년 총선 관련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원 장관 발언을 담은 기사가 많이 있어서 기사를 토대로 원 장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성 규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날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조찬 세미나에서 "국토부 장관을 하는 마지막 한 시간까지 국민들의 민생, 지역 현안, 교통과 인프라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여당에 대한 지지,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 밑바탕 작업을 하는 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치고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원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이제 몇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의 때에 다른 건 모두 제쳐놓고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권교체를 위해 한 단계 전진, 정권교체의 한 단계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직 장관이다 보니까 더 이상 표현은 살짝 자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들어달라"고도 했다.

지역구의 '토건 공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직 국토부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조찬 정기세미나에서 '부동산과 교통정책'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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