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공약 어떻게 이행했나…외교장관 신속 통화·미사일 경보 체계는 아직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공약한 ‘역내 도발에 3국 신속 협의’ 이행
지난해 합의한 ‘北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는 올해 말 목표
독자 대북제재·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검토…“긴밀 공조·강력 연대”
北 “美, 아시아판 나토 얽어매놓고 거대한 반러·반중 포위환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인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가동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한미일 외교장관 간 신속한 유선협의다. 지난해 프놈펜 성명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이 24일 발사했지만 실패한 우주발사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3국 정상은 이번 발사를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으로 판단하고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공약을 이행했다.

북한의 도발 대응을 위해 기존에 가동됐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이외에도 한미일 외교장관 간 유선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3국 외교장관은 “역내 도발에 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국이 신속히 협의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재발사 직후 3국 외교장관이 통화를 갖는 것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성명을 통해 발표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기술적 역량을 확충한 후 올해 말 시행하기로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 준비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와 더불어 우방국과의 협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지난 5월31일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처음 발사한 직후에도 미국과 일본의 요청으로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구체적인 결과물 없이 회의는 종료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선 3개국 북핵수석대표 협의,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를 통해서 긴밀한 공조와 강력한 연대 및 협력을 잘 보여줬다”며 “앞으로 이뤄지게 될 대북 독자제재, 안보리 차원의 조치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북한은 10월 중 3차 발사를 예고했고, 내달 9일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9·9절)이 있어 향후에도 도발을 지속할 전망이다. 9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가 예정돼 있다. 한미일 정상은 다자회의를 계기로 공통의 대북 메시지를 발신해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7차 확대회의에서 서울 등 수도권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5일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시 결의문 채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IMO 회원국들은 북한이 1차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국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에 “이런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조건 없이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전날 “러시아 대결 분위기를 고취했다”며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난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일선 총알받이들인 일본과 ‘대한민국’ 것들의 수족을 ‘아시아판 나토’에 단단히 얽어매놓고 하나의 거대한 반로씨야(러시아), 반중국 포위환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흉책은 이번 쑥덕공론을 통해 그 진모가 다시 한번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은 지난 22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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