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고도화·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올 하반기 마련"

실무당정협의회 개최…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관련 법제도 개선
저궤도 위성통신망 자립화 타당성 검토 지속키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CCU 기술 고도화 및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올 하반기 국내 위성통신 분야 경쟁력 강화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오전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김병욱·김영식 의원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먼저 당정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등 새 정부 탄소중립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유일한 온실가스 사후감축 기술로서 중점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여겨진다. 정부는 현재의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함께, 산업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구역량 결집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분야 중점연구실 지정, 탄소중립 기술지원단 설립·운영 등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기업인증,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전략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국내 위성통신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가졌다. 위성통신이 초공간 통신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국내 위성통신 분야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고, 국가의 전파자원인 위성망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또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타 서비스 또는 위성 서비스 상호 간 전파 혼신 없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당정은 단시일 내 국내 기업 주도로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망 자립화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날 논의한 전략들에 대한 성공적 이행을 위해 관련 사업들의 예산확보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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