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자치전국포럼 "획일적 공모사업 개선하고 지방문화재단 재정 안정 꾀해야"

창립1주년 기념 포럼 개최

문화자치전국포럼 창립 1주년 기념포럼에서 관계자들이 23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럼 제공

문화자치전국포럼(대표 이종원)은 최근 창립 1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하고 문화자치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

정중헌(한국생활연극협회 이사장)씨를 좌장으로 이종원 대표의 기조 발제와 곽영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창수 인하대학교 교수의 발제 및 전국 지역 예술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문화자치를 위한 현실적 문제점과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종원 대표는 기조 발제를 통해 중앙정부의 문화예술 재원을 문화부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거치지 말고 지방정부로 직접 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1973년부터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공모에 의한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 동안 환경 변화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문화재단, 140여 개의 기초문화재단이 동일한 방식의 공모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예술인들을 소모하게 하고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낭비와 비효율적인 관행”이라며 예술위원회의 역할 재설정 등 혁신적 제도개선을 주장하였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곽영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6∙29 선언 이후 각 정부의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등으로 자치와 분권, 권한의 이양 등은 상당히 진행됐음에도 문화 분권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형태로 유지돼 왔다고 평가했다.

또 지방정부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각의 지역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전 차관은 “지방자치법과 지역문화 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문화 자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제 개선, 지역 문화진흥기금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지역 문화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창수(인천연구원 전 부원장) 박사는 “전국의 문화재단이 대부분 국가 및 지자체 위탁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전국 시도 문화재단 사업비 가운데 지자체 출연금은 평균 15% 내외이며 자체예산은 1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총체적 부실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문화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각종 사업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며, 지자체도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장기적 재정수요를 파악해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토론자들은 문화부가 2024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30% 삭감 제출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산 대폭 삭감, 법정 문화도시 예산 전액 삭감 등 2024년도 문화재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현안으로 인천시의 문화예산은 2021년도 기준 총예산 대비 1.24%로 광역시 평균(2.25%)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권으로,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을 임기 내에 3%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한 유정복 시장의 공약 실천을 기대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