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소동은 은행탓? 당국탓? [핫이슈]

가계부채 급증에 금융당국 규제 나서
“DSR 우회 안돼” 은행에 경고하지만
은행권 처음 도입할 때 문제삼지 않아
미국보다 훨씬 낮은 기준금리도 원인
집값 떨어질때 피해는 소비자들 몫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기자회견을 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0년 만기 대출을 통해서 DSR 규제를 회피하는 영향이 작용해 두 달째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한은도 ‘50년 주담대’발 가계부채 폭탄을 다시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50년 주담대를 둘러싼 최근 두달간의 소동에서 금융당국과 한은도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상품을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은 올해 초 Sh수협은행으로,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이후 시중은행들도 지난 7월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문제는 부동산시장 분위기와 맞물려 대출이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5대 은행이 지난 7월 출시해 지난 21일까지 취급한 50년 만기 주담대는 2조5000억원에 달한다.

개인들이 이 상품에 몰린 이유는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만기를 50년으로 설정하면 40년일때와 비교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고, DSR 하에서도 대출한도가 증가하게된다. 집값이 떨어질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많지 않지만, 7월부터 아판트 청약열기가 달아오르고 미국발 금리인상 행진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면서 대출수요가 폭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예상치못한 가계부채 증가세에 당황한 금융당국은 최근 50년 주담대에 대한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제한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 날 “은행들이 주담대 산정에서 DSR 관리가 적정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 중단을 예고한 20일 오전 서울 시내 NH농협은행 한 지점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결국 은행들은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이나 대상 제한과 같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25일 신청분부터 50년 만기 주담대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내달부터, BNK경남은행은 28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Sh수협은행은 24일부터 50년 주담대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

최근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마음이 급한 소비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대출 상품을 몇달만에 없애거나 나이 제한을 두면 대출을 믿고 계약하려던 주택 구매를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은행들도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상품을 처음 출시할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 당국이 은행들에 책임을 떠넘기고 뒤늦게 규제를 가한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통화정책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3.5%로, 미국보다 2% 포인트나 낮다.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개인들이 경기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키고 있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집값이 떨어질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