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저해' 美 출장비 공개거부한 한동훈...법원 "공개하라"

한 장관 지난해 6월 말~7월 초 7박 9일 일정 4,840만 원 지출
법무부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 국익 저해 우려" 정보공개 거부
시민단체 "항공편·식사·숙박비가 무슨 비밀인가" 소송 제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다녀온 미국 출장비 내역의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출장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날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미국 연방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을 방문하는 등 한미 양국의 사법기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일각에선 '한 장관의 출장 기간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며 일정이 지나치게 느긋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출장비 4,800여만 원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법무주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아무리 장관이라도 비행기값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인가"라며 반발하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장관이 당시 미국 출장에서 지출한 경비는 체재비 2,300여만 원을 포함해 약 4,840만 원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