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가계부채·중국발 위기 속 기준금리는 또 '동결'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원 경제연구실장 현대경제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다섯차례 연속 동결인데 예상했던 동결이었죠?

[주원]

지금 상황은 사실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져 있던 통화정책 여건들이고요. 5번이지만 7월하고 이번 8월,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금통위가 결정문이라는 걸 한 페이지짜리 발표하는데. 7월과 8월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에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이런 걸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였는데, 대외여건은. 그런데 주요국 그다음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특히 이런 문구가 들어갔어요. 중국 회복세의 약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이게 8월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번에. 또한 국내 경제에도 보면 7월 결정문에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비회복세가 주춤하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2개인 거죠. 일단 중국 경제가 불안하고, 중국 경제를 괜찮게 봤었는데 그리고 소비도 괜찮게 본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 볼 건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서 가계부채를 언급했습니다, 7월에는 그게 빠져 있는데. 앞의 두 가지 요인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요인이고 우리나라 내수하고 우리 수출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가계부채는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요인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역시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로 유지를 했는데 내년 걸 보니까 2.3에서 2.2로 소폭 하향조정했거든요. 이것도 중국 경기침체의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주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1월에서 7월까지. 8월 건 아직 안 나왔고요. 7개월 동안 누적 감소율을 보면 -25.9%거든요. 작년 1월에서 7월 대비. 이게 1월에서 7월 기준으로 중국과 본격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우리가 무역거래를 시작했던 2000년 이후에 가장 큰 폭입니다. 상당히 중국 쪽으로 가는 수출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최근에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좀 낮아지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의존도가 옛날보다 약화됐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더라도 한국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중이 낮아진 건 맞아요. 낮아진 건 맞는데 워낙 침체폭이 크다 보니까 비중이 낮아진 걸 훨씬 상회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내릴 게 아니라 올해 성장률을 내렸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 침체 때문에 대중 수출이 안 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올해 1월에서 7월 전체 수출 감소액이 있잖아요. 그걸 100%로 봤을 때, 수출이 감소한 걸. 중국이 46%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아마 369억 달러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 중국만. 그게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한 48조 원. GDP의 1.2%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 정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말씀드리지만 올해 성장률을 떨어뜨려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부정적인 수치가 또 있더라고요. 지난 2분기에 우리나라 가구 실질소득이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주원]

저 2006년 이후 통계라는 거에는 약간 어폐가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2019년을 기준으로 가계동향 조사의 샘플하고 조사방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니까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보통 명목소득은 감소를 잘 안 하고 최근에는 실질소득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소득이 감소한다는 건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월급 100만 원을 받아서 옛날에는 장을 10만 원어치를 보면 카트에 하나 가득이었는데 최근에는 반도 못 차는. 그래서 실질소득은 최근에 감소세가 지속이 됐었는데 명목소득마저 감소를 했거든요. 이건 근로소득이라든지, 봉급생활자들이 받는.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소득, 이런 쪽이 감소한 게 아니고 아마 상공인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급했던 그게 작년 2분기 정도에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은 없으니까 그게 빠져서 명목소득마저 감소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가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도 통계집계 이후 가장 크게 줄었는데 이러면 소비도 줄고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주원]

그러니까 가처분소득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는 세금, 그다음에 이자, 이런 것까지 실제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런 걸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더 준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명목보다는 실질소득이고 실질소득 중에서도 가처분소득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소비 자체도 통계가 이번에 가계동향조사 나온 거 보면 소비도 줄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8월 결정문에서 언급했던 소비가 안 좋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지금 수출도 분명히 안 좋을 거고 소비도 안 좋다면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조, 그러니까 연초에 민간이나 정부나 국책기관이 모두 예상했던 상저하고, 이것의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오히려 상반기의 부진한 경제 상황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연간 전체로 보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압력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비교적 팍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다음 내용 이야기를 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제4자 규체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킬러규제를 혁파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주원]

킬러규제라고 하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 중에서 결정적인 규제인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산업단지 쪽에 과거에는 업종이 제한됐고 이런 부분을 풀어주고 그래서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학물질 관리인데 이게 화평법하고 화관법, 업계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화평법이라는 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고 처음에 등록을 할 때. 그리고 화관업이라는 건 등록하고 난 다음에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 이게 규제가 선진국보다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습기 살균제, 그 이슈 때문에 2015년인가 2016년, 제 기억으로는. 만들어진 규제라.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화학업계에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외국인 근로자. 지금 외국인 근로자 취업하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유학했던 유학생들이 근로자로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웠는데요, 조건들이. 그런 걸 풀어주는 그런 규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산업현장에서는 그래서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었잖아요. 그럼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거기 보면 업종이 너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공실률이라고 하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빨리 채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신세대라고 하죠. 산업단지하고 분위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대책 보면 산업단지 안에 정주여건,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청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 쪽의 역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돼서 그리고 아까 화평법, 화관법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강해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외국인 인력 늘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고용시장, 그러니까 국내 청년 취업시장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주원]

일단 지금 당장 상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부분은 3D업종이 많고. 우리 청년층이 좋아하는 그런 직업군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되는 부분은 우리 생산 가능인구인 15~64세,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인구 규모 자체가 줄고 있어요. 앞으로 매년 한 30만에서 40만 명씩 매년마다 줄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고용을 어디선가는 유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 해외 증시도 보겠습니다. 전날과 다르게 뉴욕증시가 오늘은 약세를 보였네요.

[주원]

이게 엔비디아라는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을 우리가 주목을 했었는데 그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나머지 테슬라라든가 그다음에 MS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악화가 됐고 특히 잭슨홀 미팅이라고, 파월 총재가 참가하는. 거기가 최근 몇 년 동안 항상 그 회의 끝나고 매파적인 발언, 금리는 절대 인하 없다. 앞으로 상당히 계속 올릴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특히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대체재 관계니까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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