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여당의 오염수 괴담 프레임, 국민을 미개인 취급"[한판승부]

진중권 "日 수산물 수입금지 근거, 정부 스스로 무너뜨려"
김성회 "30년 지나도 오염수 해결 못한다에 전재산 건다"
진중권 "이재명 일제샴푸 비판? 장예찬 수준 한심"
김성회 "日 애니 즐겨보는데 미리 밝혀둬야하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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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예정대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을 했죠.

◆ 민동기> 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를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설비 알프스(ALPS)를 거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에 있는 저장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약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통해서 원전 앞바다에 방출을 했는데요. 

이 알프스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삼중수소를 비롯해서 일부 핵종은 그대로 남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22일 오후 오염수 약 1톤을 희석 설비로 보낸 뒤에 바닷물과 혼합해서 대형 수조에 담았고요. 이 수조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를 확인한 결과 기준치보다 훨씬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에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밝혔고요. 방류 직후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27일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3월까지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 양은 3만 1200톤으로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염수 방류가 대체로 30년 정도 이어진다는 게 도쿄전력 측의 일단 전망치인데요. 이 방류 기간을 그대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래 사고 원자로를 2041년에서 2051년까지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폐쇄 작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도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2051년까지 폐쇄 목표로 해서 한 30년 방류할 거다' 이렇게 잡은 건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네요.

◆ 민동기> 그러니까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원자로를 폐쇄하려면 그 원자로하고 구조물이 같이 있는데.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오염수 방류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하루에 약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해 일차적으로 오염수 7,8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올해까지 3만 1,200t,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된 134만t의 2.3% 정도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계획이다. 류영주 기자

◇ 박재홍> 그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 민동기>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로봇을 들여서 끄집어낸다는 방침인데 그게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방출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민동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가 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게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원자력학계,우리 전문가들은 만약에 방류를 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오늘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여야도 오염수 방출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 민동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거든요. 소병철 민주당 농해수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핵테러 행위다. 이 테러는 반드시 인류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민주당 김승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방류 뒤에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피해보상 청구권을 요청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장관의 답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해서 '지금 전 국민에게 홍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더 가중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민주당 장외집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막았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전부 무대책으로 넘어오다가 지금 와서 윤석열 정부가 마치 모든 걸 다 잘못한 것처럼 호도가 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승환 장관은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나오는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다'라는 점을 더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유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12년 전인 2011년 3월 후쿠시마 오염수 사고가 있었고 그때는 정말 오염수 원액 자체가 하루에 300톤씩 바다에 이미 다 뿌려졌다. 그런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에도 또 우리 바닷물에도 기준치 초과 핵 오염수가 검출된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중국 반응은 아주 안 좋습니다. 중국 세관이 오늘부터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짧게 전해 주시면?

◆ 민동기> 원래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해서 일본 10개 지역 수산물 수입을 중국이 금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전면 수입금지로 일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 2위, 지난해 그 나라가 홍콩이었거든요. 홍콩도 오늘부터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 박재홍> 중국이 또 수산물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군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 차원에서 전면 수입 중단했다라는 건데. 오늘 예정대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도 발표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진중권>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놈의 괴담 프레임 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거든요. 과학적 안정과 사회적 안심은 다른 겁니다. 지금 사회적 안심의 문제거든요. 일본에서 이걸 괴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가짜뉴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마치 과학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미개인 취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 정부를 압박할 의무를 하나도 하지 않은 정부에서 이 따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산물 수입금지 안 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보 같은 얘기거든요. 근거를 자기가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아무 문제없다며? 그런데 왜 그걸 갖다 금지하고 있습니까? 그럼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아무 문제 없지 않냐? 과학적으로. 그런데 왜 수산물 갖다가 수입 금지하고 있어? 풀어!'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얘기합니다. '국제적 관계 속에서의 논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대항할 논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방류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 논리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일본이 나올 때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해 버린 거거든요. '후쿠시마 동일본대지진 터졌을 때도 훨씬 더 많은 방사능이 노출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검출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라고 하면 안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금지를 한 건데 우리 정부가 스스로 그 논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일본 정부가 '봐. 우리 합의했잖아, 풀어!' 그럼 거기다 무슨 논리로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 논리가 이번에 무너진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2023.8.24 hkmpooh@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우리 논리가 자기 부정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본이 30년 안에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에 30년 후의 제가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 진중권> 30년 이상 도쿄전력을 믿을 게 못 되거든요.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고 지금 일본 국민들이 이걸 믿지 못해서, 일본 정부를 믿지 못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도쿄전력의 거짓말이거든요. 맨날 감추고 거짓말하다 들통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오염수가 지하수가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계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안에 끝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계속될 거라는 거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자민당이 일당독재를 하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거죽으로는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야당의 제대로 된 견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권자들이 한문으로 정치인의 이름을 적어서 투표하는 사실상 저는 비민주 국가라고 보는데요. 이런 나라의 견제와 감시 시스템하에서 도쿄전력과 자민당이 결탁을 하면 이 사기극을 우리는 막을 힘이 없습니다. 

880톤의 잔해, 올해 수거 예정량이 몇 그램입니다, 그램. 킬로그램도 아니고요. 몇 그램을 올해 수거한 것. 로봇이 하나 들어갔다 나와서 사진 찍는 게 지난 12년 동안 일본 정부가 해낸 일인데 30년 동안 880톤을 치운다고요? 이러한 거대한 사기극에 대한민국이 100년 미래를 맡겨놓은 겁니다. 

우리 자식 대에 끝나지 않아요. 그럼 최소한 30년 있다 방류를 중단하기로라도 계약을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천년만년 방류를 계속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처음 시작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허용해 준 것이 결국 나중에 뼈아프게 돌아올 겁니다. 30년 있다가 국제소송 걸리면 '당신들 그때 30년 전에 윤석열 정부가 다 이거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시작한 거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라고 나가는 그림이 뻔하게 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880톤의 잔해를 치울 수 있습니까? 올해 몇 그램이라는데 무슨 근거로 30년 안에 치울 수 있다고 합니까? 오염수는 그렇게 깨끗하다면서 왜 1톤에 1200톤의 물을 섞은 다음에 그걸 측정을 합니까?' 과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어디 괴담 말씀드리나요?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도 듣지 않고 '이거 과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 30년 후에 우리나라 후배들에게 무슨 말을 할 건지요?

◆ 진중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과학에 100%는 없어요. 100%는 없습니다. 100% 안전하다고 말하는 건 과학자 아니거든요. 사기꾼입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아직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안전할지 어떨지 모른다는 그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입금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풀어줄 것 같아요, 이거. 왜냐하면 이 사람들 생각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거기에 딱 꽂혀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모든 걸 다 뜯어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 박재홍> 관련 이슈 또 현장에 우려를 담고 있는 어민들, 수산업 종사자분들의 목소리 들어보고요. 또 여야 입장도 함께 듣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북 송금 수사와 관련해서 오늘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무산이 됐죠?

◆ 민동기> 이재명 대표는 오늘 바로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30일 출석을 요구를 했어요. 오늘 출석은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 박재홍> 다음 주네요, 30일이면.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들에게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시간을 내기 어렵다'라면서 거절의사를 밝혔고요.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보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심각한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게 아니다. 수험생이 정해진 수능일이 아니라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날에 혼자 시험을 치르겠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내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국회가 어찌 됐든 8월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더라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일단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검찰이 비회기 중에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이 가능성은 또 낮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을 압수수색했다. 재판 위증교사 혐의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도 압수수색을 했네요.

◆ 민동기>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검찰이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 뇌물사건 재판기록이 당시 변호인단을 거쳐서 현근택 변호사에게 흘러갔고 이 기록이 또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전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당시 현근택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및 외화 밀반출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었는데 별개로 뇌물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 변호인으로부터 문서를 공유받았고 이걸 이재명 대표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논란이 제기가 된 이후에 현근택 변호사는 변호인단에 사임의사를 밝혔고요. 다만 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피고인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끼리 재판 문서를 합법적으로 공유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런 가운데 갑자기 또 머리 감는 샴푸가 논란 대상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 민동기>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에서 '입으로는 반일을 선동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 박재홍> 누가요?

◆ 민동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공무원을 시켜서 청담동까지 가서 사오게 했다는 일제 샴푸를 가져왔다면서 일본산 샴푸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일제히 또 플래시가 터졌는데요. 이게 어떤 샴푸냐 하면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있지 않습니까? 이 공익제보자가 사진으로 증거를 남긴 샴푸다라고 하는 게 장 최고위원의 주장이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로 일제 샴푸로 머리를 감았느냐 안 감았느냐' 이걸 장 최고위원이 묻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 진중권> 유치해서 정말. 도대체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을 앉혀놓고서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 박재홍> 1분씩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뒤에 갈 길이 멀어서.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게 무슨 반일선동입니까? 그린피스에서도 반대하는데 그린피스가 반일선동하는 겁니까? 모자란 얘기를 하는 사람을 앉혀서 최고위원이니 뭐니 앉혀놓습니까? 그러니 그 모양인 것 같고요. 다른 건 뭐냐 하면 국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 회기는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데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 회기를 그 사람 일정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당에서 할 짓이 아니죠.

◇ 박재홍> 회기를 조정하는 것 부적절한 것이라는 말씀.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이준석 대표 성상납 문제가 불거진 거 다시 떠올려보시면 왜 그랬죠? 재판 기록이 흘러나와서 그랬습니다. 그 재판기록을 근거로 해서 고발이 이루어지고 처벌이 되고 징계까지 받았는데 이준석 대표의 재판기록 흘린 사람 압수수색해서 처벌 받은 거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언론의 보도내용 중에 거기에는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됐던 것이 지금까지 관례인데 이 건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처벌을 한다? 이재명과 연관만 있으면 우리가 전부 다 손봐주겠다는 검찰의 강경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술회전 등 일본 애니메이션 즐겨보고 있습니다. 고백을 해 놔야 나중에 이게 캡처가 걸려도.

◆ 진중권> 딱 이 수준이거든요. 정말 한심한 거죠, 정말.

◇ 박재홍> 일단은 여기까지.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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