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북 위성 발사, 한·미·일 추가 제재 등 대응 주도할 것”
조현동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재발사했다 실패한 것과 관련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한·미·일 3국이 추가 제재 등 대북 대응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의 두번째 위성발사 시도에 대해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무리한 발사를 감행하는 것은 북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경직됐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조 대사는 이어 “이제부터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 양국 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 간에 훨씬 더 체계적이고 기민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3국은 앞으로 강력한 규탄 메시지와 추가 제재 등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지난 18일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나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보다 더 강력한 수준으로 올라섰다고도 평가했다. 조 대사는 특히 “장관급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외교, 국방은 물론 상무, 재무장관까지 정례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은 다른 소다자 협의체에서 찾기 힘든 사례”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또 공동성명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 역내 위기 시 협의하도록 한 공약을 별도 문건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3국 협력의 미래에 대한 세 정상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보여준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한·미·일 3국의 핫라인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협의 공약’과 관련 안보 관련 사안을 우선 협력 과제로 보고 있으나, 그에 한정하지 않고 공동으로 위협을 느끼는 경우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도 전해졌다.
조 대사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선 “세 정상은 특정 국가를 의식하기보다 복합위기 시대의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해 공동의 안정·번영·평화를 논의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수년간 중단됐던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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