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새시대]⑩격상된 美·日과의 금융 협력…"中發 위기 돌파구"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신설…산업장관 회의 정례화
양자 간 금융안정 협력 3국 관계로…"무역·투자 협력 기반 마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가 부진에 빠지면서 한국 경제 앞날이 한층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자유' 가치를 공통으로 하는 한국·미국·일본의 금융·경제 정책 공조가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금융안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간 금융시장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최고위급 차원의 의지 천명"이라고 설명했다.

3국은 이를 위해 재무장관 회의를 신설하고 상무·산업장관 정례 회의를 통해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향후 한미와 한일 양자 간 이뤄졌던 통화스와프 등 금융안정 협력이 3국 차원으로 확대돼 그 중요성이 격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존 우리나라는 미국과 통화 스와프 과정에서 다른 선진국 대비 후순위로 밀려 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밀접하고 자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캐나다·영국·일본·유럽중앙은행(ECB)·스위스와 2013년 10월31일부터 상시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배제돼 미국과 유동성 위기 시 일시적으로만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는 2015년 2월 체결 이후 양국 관계 악화로 한동안 중단됐다가 지난 7월 8년 만에 다시 체결됐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양자 차원의 협력이 3국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특정 국가의 유동성 위기 발생 시 다른 나라가 신속히 지원하는 금융 안전망이 형성될 것이란 관측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금융 의제가 논의된다"며 "3국 정상회의는 양자 차원의 금융 안정 협력 노력을 3국 차원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계기"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협력이 3국 간 무역·투자 협력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이 재무·산업 장관 회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조율한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인 미국·일본에 선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부동산·디플레이션 위기에 빠지는 '차이나 리스크'가 경제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안전한 '경제 후방'을 다지는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경제 정책 변화 시 받는 충격이 크다"며 "미리 이들 국가 재무장관과 만나 정책 공조를 하면 경제적 혜택을 얻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대중 수출 회복 가능성이 줄었음에도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는 것은 대미 수출을 늘리는 전략과도 관계가 있다"며 "한미일 협의체를 통해 대중국 수출 부진을 만회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은 개발금융 관련 기관 3자 협력을 통한 자금 조달에도 합의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세계를 대상으로 양질의 인프라, 탄소 중립, 탄력적인 공급망 관리에 있어 제3국 공동진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한미일이 협력해 제3국 시장에서 인프라 등 협력을 강화하고 중·저소득국의 기후변화 이슈를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 수출입은행과 미국 개발금융기관인 DFC(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간 MOU 체결은 이번이 최초로, 인프라·녹색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일 재무장관은 조만간 만나 3국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