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여가부 책임 따진다…증인 이견에 '파행'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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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두고 여야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잼버리의 주무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여야가 대회 파행의 책임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은 여가부 장관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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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두고 여야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여가위에는 새만금 잼버리의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간 증인 출석에 대한 이견으로 파행될 가능성도 크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가위는 25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잼버리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새만금 잼버리 관련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첫 현안질의인 만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증인 출석 관련 여야 이견으로 사실상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위 여야 간사가 이번 8월 국회에서 새만금 잼버리 부실 준비 사태의 주요 책임자들의 출석을 지난 주부터 논의해 왔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여가위 회의 개최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예정됐던 행안위 전체회의도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파행된 바 있다.
새만금 잼버리는 온열질환자에 대한 미흡한 대처, 의료시설 미비, 식수 부족, 열악한 화장실·사워실 등으로 논란을 겪었다. 새만금 잼버리 유치 후 6년에 달하는 준비기간 동안 11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새만금 잼버리의 주무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여야가 대회 파행의 책임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은 여가부 장관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행사를 운영하는 조직위원회는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돼 있다. 또 김 장관은 잼버리 조직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잼버리 기간 동안 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를 무시하고 17km 떨어진 국립공원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 마련된 숙소에 머물렀다는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숙소에는 모든 객실에 에어컨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 총리는 "현장을 지키며 참석자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반면 여당은 정부 책임보다는 잘못된 부지선정과 전북도 책임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여가위 여당 간사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잼버리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근본 원인을 따져보기 위해서느 잘못된 부지선정의 배경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와 전북도는 이미 매립된 기존 새만금 부지가 널려 있는데도 여의도 면적 3배에 달하는 갯벌에 1846억원의 농지기금을 끌어다 쓰는 편법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진흙탕 잼버리의 시발점은 전북도의 새만금 SOC 예산확보 욕심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2016년 송하진 당시 전북지사는 '잼버리는 새만금 SOC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김관영 전북지사와 송하진 전 지사,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김윤덕 민주당 의원,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등 주요 책임자들의 출석을 지난주부터 강력히 요구했으나 정작 민주당은 어깃장 놓기 식으로 당초 명단에도 없던 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뜬금없이 출석요구 대상자에 올려놨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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