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수도권-지방 격차 더욱 심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LHRI Focus 12호'를 발표,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비사업의 한계가 계속해서 지적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각 도심사업의 도입 취지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도심사업에서의 토지 활용 측면에서 종합적 지원체계를, 공공기관은 민간과 협력하는 동시에 공익성을 추구하는 전략적 사업 참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사진=뉴스1

정부가 시행 중인 정비사업이 수도권과 지방권 사이 활성화 격차 심화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한 도심사업 추진 방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도심사업의 유형에 따라 도입 취지와 적용되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별적 사업방식을 마련하고, 이렇게 특성화된 개별 사업은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 하에 추진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LHRI Focus 12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 시행으로 수도권과 지방권의 정비사업 활성화 격차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절차 단축이나 인센티브 제공을 통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공공시행자 측면에서는 주민분담금 할인이나 개발이익 재투자 등 의무 사항이 너무 많아 사업의 확산이나 지속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대도시권 주택공급과 지방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확대 속에서 지속 가능한 도심사업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외 국가 또한 다양한 도심 정비사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춰 '시가지정비 2.0' 정책추진으로 도시정비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한다. 도시 재개발에 관한 다양한 지원 제도, 융자, 세제 특례 등 운용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시가지 정비 방안을 시행 중이다.

영국과 독일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전면 철거형 주택공급 정책에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정비 대책을 세우고 있다.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재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주민 의견 반영한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원주민 재정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현재 시행 중인 도심사업으로는 ▲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있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 도입 취지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방식으로 각 도심사업을 특성화한 뒤, 광역적 계획과 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추진이 급선무라고 봤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준공업지역 중심으로 공익성·시급성이 있는 지역에 우선 추진한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주택수요가 높으나 취약계총 밀집 등 공공 참여가 필요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돼 공공주도 개념에서 민·관·공 협력사업으로의 사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주거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SOC) 재편과 연계한 사업수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지역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토지 재사용 촉면에서 효율적 사업수법으로 각각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임정민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생 시대의 대응에 필요한 콤팩트시티 형성과 장기적인 도시관리의 비용 촉면에서 도시 외곽의 신규 개발보다는 도심사업 활성화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바람직하기에 정부의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은 지방권 광역 정비의 총괄사업관리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참여 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 단계별 코디네이터나 기반 시설 선행 정비, 선도사업 추진 등을 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