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임시회 중단'에 거야 폭주 맹공…이재명 방탄·거야 견제 부각

일방적 회기 중단과 이재명 방탄용 꼼수 부각…거야 견제 부닥
윤재옥 "여야 합의 없는 회기 결정 전례 없어…재발방지 약속"
이양수 "방탄 전문정당 비판…국민들의 심판 면치 못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탄 국회 회기 꼼수 각성'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있다. 2023.08.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임시회 중단 강행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없는 회기 결정은 전례가 없어 거대 야당 폭주라고 맹비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명을 위한 회기 중단은 방탄정당용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야 독주와 방탄 정당 프레임을 부각하며 거야 견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3중 방탄플랜ABC' 중 플랜B를 향해 가고 있다. 대표 한 명을 방탄하자고 민주당 전체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8월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과 같은 악법을 무기로 국회의장을 압박해 8월 임시회를 25일까지로 쪼개버렸다. 입버릇처럼 외치던 민생을 반으로 쪼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는 검찰의 소환통보를 무시하고 오늘 검찰청으로 찾아갈 테니 당장 조사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떼를 쓰더니, 급기야 국회 문까지 굳게 걸어 잠근 것이다. 한 마디로 ‘비정상과 꼼수’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음 플랜은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정기국회 중에 체포동의안을 넘긴 것은 '민주당을 둘로 갈라놓기 위한 정치검찰의 술수'라고 공격하면서 단일대오로 뭉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위대한 '정신승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 한 명을 위해 공당을 망가뜨리고 국회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오욕의 인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시작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까지만 진행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수정 통과시켰다. 해당 수정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했으며,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51인, 찬성 1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8.24. amin2@newsis.com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회기 변경안 제출 소식을 듣고 곧장 국회의장실을 찾아 따졌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만난 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한 사례가 없다. 의장이 단독으로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해 민주당의 회기 자르기에 협조해주는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을 깨트리는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장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상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했다고 말씀했따"며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일단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6월 윤관석 위원 이성만 위원, 2월에는 이재명 대표, 지난해 12월에는 노웅래 위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전문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며 회기 종료를 주장하고 나섰다.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이재명 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법 제5조의2 연간 국회일정과 관련해 8월 임시회는 16일 내 임시회 집회하고 회기는 말일까지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법도 무시하며 조기에 회기를 종료하자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야당 대표의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특권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민주당이 당대표 지시에 따라 또다시 의석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단행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회기 변경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장으로서는 국민 입장에서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기보다, 노란봉투법, 방송법과 같이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보다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두 법안에 대해 좀 더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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