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한미일 협력, 쿼드·오커스보다 더 강력…北위협 대응 주도"(종합)

특파원 간담회…"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소다자협의체로 업그레이드"
"北위성발사 또 실패…北 내부 의사결정 비합리·경직성 보여줘"

조현동 주미대사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는 24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 메커니즘은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소다자 협의체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앞으로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성과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한미일 협의체는 지역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고, 협의 의제 측면에서도 안보·경제·첨단기술·개발·지역 및 글로벌 협력·보건·인적교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정상급·장관급·차관급 등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 메커니즘으로 촘촘하게 구성돼 견고한 협력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지역적 범위에서나, 협의 의제 측면, 협의 메커니즘 구조 차원에서 보더라도 한미일 협의체는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지역별 소다자 협의체인 쿼드나 오커스에 비해서도 더 강력하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관급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외교·국방장관은 물론 상무장관, 재무장관까지 정례 협의를 갖기로 한 것은 다른 소다자 협의체에선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정상회의는 한미일 미래 3국 협력의 청사진을 그려낸 회의였다"면서 "매우 구체적인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 메커니즘을 제도화했다. 이는 앞으로 어떤 상황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한미일 협력이 안정적·제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미래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으로 명명된 공동성명 외에 원칙, 협의 공약 등 결과물을 별도로 도출한 것은 한미일 3국 협력의 미래에 대한 세 정상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은 이른바 '핫라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이번 정상회의가 중국을 겨냥했다는 관측에 대해 "우리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역사적 맥락과 배경을 올바로 봐야 한다"면서 "세 정상은 특정국가를 의식하기보단 복합 위기 시대에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해 공동의 안전과 번영, 평화를 지속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 문서들이 이를 투명하게 보여준다"면서 "이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연대를 통해 도전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3국 정상의 공통된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조 대사는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이 이처럼 비약적으로 진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의 주도적 노력에 의한 한일 관계 개선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지난 수년간 중단됐던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해 양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다층적인 글로벌 외교 전략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3국 협의체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가급적 연내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중국 및 일본과 긴밀하게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까지 협의 진행 결과 연내 정상회의 개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들어진 협력 모멘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 여름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일정이 확정되기 훨씬 이전에 결정됐고, 이를 3국이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의제로 다뤄지지 않는 등 연관 관계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자신들의 계획을 한일간 양자 채널을 통해 사전에 통보하는 등 한미일 정상회의와 별도 사안으로 다뤄 왔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조현동 주미대사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은 워싱턴 특파원단 제공.ⓒ News1 김현 특파원

이와 함께 조 대사는 전날 있었던 북한의 정찰위성 재발사와 관련, "결과는 또 한 번의 실패였다"면서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기술적인 미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리한 발사를 감행하는 것은 북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경직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무모한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점에서 지난주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3국 합동 군사방어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며, 북한의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함께 차단해 나가도록 한 것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부터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간에도 훨씬 더 체계적이고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어제 북한의 발사 이후에 신속하게 3국 외교 장관의 통화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강력한 규탄 메시지와 추가 제재 등 국제 사회의 단호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한미일 3국이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이 북한의 핵·미사일·사이버 위협이 커질수록 한미일 안보 협력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위성발사 대응에서 볼 수 있듯 한미일 3국 협력에 있어 소통의 속도와 강도가 달라지고 있고, 향후 진전 과정을 통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한미일 3국간 정례적인 합동 군사훈련과 관련, 일본 육상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훈련할 가능성은 정치적·법적 민감성이 있는 문제로 보고 있으며, 아직까지 3국 군간 구체적 합의나 계획 수립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일 3국간 공해상 훈련 과정에 있어 장소 표기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밖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며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는 물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까지 최초로 명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공동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선 기존에 써왔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한미일 3국 외교수장은 이 통화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외교부 제공) 2023.8.24/뉴스1

조 대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1주년을 맞은 데 대해 "IRA를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가 대립된 미국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면서 "특히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전기차 판매량이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배터리와 태양광에서도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대사관으로서도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만료되는 한국 기업에 대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긍정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중국을 방문하는 만큼, 방중 이후에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 안팎에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년간 다시 유예하는 방안과 함께 한국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방식을 통해 보다 장기적으로 유예가 이뤄질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적시된 '금융시장 안정 노력'이라는 표현은 필요시 한미간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