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킬러 규제,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혁파 집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킬러 규제' 혁파에 모두가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의로 만들어진 규제도 시장을 왜곡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정부가 천4백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지만, 민간 눈높이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더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파 방안과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