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메타버스 구분 가이드라인 '지지부진'…총리실 조정으로 속도 내나

올 6월부터 총리실 부처 이견 조정…협의 주체 고위급으로 승격
당초 올 상반기 마련 계획했으나 지연…"총리실 조정 기대"

지난 6월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메타버스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롯데 칼리버스 부스에서 메타버스 체험을 하고 있다. 칼리버스는 실감나는 버추얼스토어와 대규모 버추얼 스테이지 콘텐츠를 PC, VR디바이스, 3DTV, 모바일을 통해 체험가능하도록 부스를 구성했다. (다중노출 촬영) 2023.6.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부처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조정에 나선 가운데 최근 협의 주체를 고위급으로 올리면서 논의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5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회의 참여 주체를 기존 과장급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 6월부터 총리실이 조정에 나섰는데 다음 회의는 과장급 이상으로 하자고 했다"며 "아직 회의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회의 안건을 작성해서 총리실에 드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1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 게임산업법을 메타버스 서비스에 적용할지를 두고 부처 간 이견으로 발표가 늦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게임법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고 보지만 문체부는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3월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규제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며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비게임물 메타버스를 게임물에 포함하지 않고 메타버스 내에서 게임하며 돈을 버는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P2E)은 게임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게임과 유사한 콘텐츠에도 게임법을 적용할지 등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부처들은 총리실 주관으로 협의에 속도가 나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이달 23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은데 총리실의 조정 기능에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속도를 낼 거로 생각한다. 총리실 주관으로 이견을 좁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