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시민단체선진화 특위, 최종보고회 개최…활동 마무리

회계부정·가짜뉴스·폭력 조장 등 겨냥
보조금 유용 등 부정행위 근절책 마련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25일을 끝으로 약 3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활동과 성과, 향후계획 등을 발표한다.

특위 관계자는 최종보고회에 대해 "특위가 어떤 목표로 시작했고 어떤 결론과 성과를 냈는지, 입법이나 제도 개선, 당정 협력, 조사·수사 의뢰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3선 하태경 의원이 도맡았다. 원내에서는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역임한 재선 류성걸 의원, 경찰 출신 이만희(재선)·서범수(초선) 의원이 합류했다.

원외에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지낸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 김혜준 '함께하는 아버지들' 이사장, 김익환 전 열린북한방송 대표, 홍종기 변호사(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김소양 전 서울시의원 등이 활동했다.

특위는 앞서 지난 5월30일 첫 회의에서 ▲회계부정 ▲가짜뉴스·괴담 ▲폭력 조장 등을 '시민단체 3대 민폐'로 규정하고 근절을 다짐한 바 있다.

2차 회의에서는 회계상 문제가 있어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시민단체 명단을 공개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원금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위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교통방해 시위에 보조금을 전용했다는 주장과 근거를 내놨다. 대한민국 3대 불법 폭력 시민단체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장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꼽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주최한 '촛불승리 전환행동'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회원가입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7400만원을 모금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광우병 괴담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는 주체가 같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광우병과 오염수 괴담은) 15년 시간 간격이 있지만, 사실상 인적·조직적 구성이 같다. 80% 이상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소속 비영리단체(NGO)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의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기부금 44억원을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위는 정부를 향해 보조금 지원 심사 강화와 감시를 촉구했다. 보조금 지원 심사 때 가짜뉴스·괴담 유포 여부를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부적절한 단체에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지자체에는 행정안전부가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보조금 셀프 심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조례 개정(지자체의 회피·기피·제척 권리 신설) ▲의사결정기구 일원화 ▲전국 지자체 감사 또는 전수조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

불법 폭력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관련법 제·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 활동은 끝나지만 앞으로도 입법 추진과 제도 개선, 조사·수사 의뢰 결과와 후속 대책 등을 계속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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