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주범' 몰린 특례보금자리론, 연소득 1억 미만에 집중한다

금융위 특례보금자리론 추가 금리 인상 검토, 연소득 1억·집값 6억 미만 '우대형'은 금리유지키로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30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할 수 있다. 2023.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의 운영 방향을 연소득 1억원·주택가격 6억원 미만의 서민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한다. 올 들어 총 31조원 규모로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득을 따지지 않는 일반형의 금리를 올려 자연스럽게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서민 실수요자 대상 금리는 계속 유지해 '내집마련'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 금리는 높이되 우대형 금리는 동결하는 방식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의 운용 방향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반형은 집값 6억원·연 소득 1억원 이상이 지원 대상이고 우대형은 집값 6억원·연 소득 1억원 미만이 지원 대상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춰 일반형의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라면서도 "다만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우대형의 경우 금리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9조원의 한도가 소진되면 추가로 한도를 늘릴 수 있지만 역시 우대형 위주의 공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상품 출시 반년 만에 올해 공급목표액의 80% 가까이 소진되자 금리 인상 등을 통해 공급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출시 7개월만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다. 이에 따라 일반형의 금리는 4.4~4.7%로 높아졌다. 하지만 우대형의 금리는 기존과 같은 4.05~4.35%로 동결하기로 했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전세사기 피해자와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층에 추가로 적용되는 금리 우대 역시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앞으로도 일반형 금리는 추가로 올라갈 수 있지만 우대형 금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의 주범으로 지목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였던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4월 특례보금자리론을 중심으로 7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7월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신청액은 31조1285억원으로 한 달 평균 5조원 이상 취급된 셈이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이 주로 고소득층의 내집마련에 쓰였다는 비판도 거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들어온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액 가운데 92%(28조7967억원)가 신규주택 구입과 기존대출 상환에 쓰였다. 이중 연 소득 9000만원을 넘는 차주의 비중이 23.6%로 모든 소득 구간 가운데 가장 높았다.

━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은 주금공에도 부담... 다음달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이 소진되는 속도가 금융당국과 주금공에 부담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은 주택저당증권(MBS)을 통해 마련되는데 지난 한 달간 4~4.5%의 금리로 MBS가 발행됐다. 50년 만기 상품의 금리가 4.7%이어서 기타 비용 등을 감안하면 상품을 팔수록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주금공 몫이 된다.

주금공이 떠안아야 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일반형 금리의 인상은 불가피한 셈이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금리가 이달에 이어 한 차례 더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지난달 24일 3.612%에서 지난 23일 기준 3.821%로 0.209%p 높아져서다.

한편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의 판매 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서 중간에 공급예정액을 조기 소진하더라도 추가 MBS 발행 등으로 판매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