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초읽기'…청문보고서 시한 지나

尹대통령, 이르면 오늘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인사청문보고서 與野 합의 불발…재송부 요청 시한 지나
대통령실 "절차대로 진행, 너무 늦출 필요 없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은 전날까지였지만,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한 끝에 보고서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는 임명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을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송부 기일이 끝나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너무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다. 하지만 여야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지난 21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불발됐다. 이튿날 윤 대통령은 24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국회에서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여야는 재송부 요청 시한인 전날까지도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의견'만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적격' 의견도 담겨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며 자체적으로 '부적격'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들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동관씨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 언론사에 전례 없는 흑역사를 쓴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이 참석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보고서는 '카더라식' 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일방적으로 담은 '지라시' 수준의 '단독 민주당 의견'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지 말라"고 맞받았다.

결국 재송부 시한인 전날까지 여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합의가 불발되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보고서 없이 신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대통령실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지난 23일 만료됨에 따라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효재 직무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주에는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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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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