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위성 쏠 돈으로 굶주린 주민 챙겨라

북한의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가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간 2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어제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지난 5월 31일에 이어 또다시 실패했다.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연속 실패로 수심만 깊어졌다. 위성 발사 도발은 한미일 협력 강화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를 국제사회에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됐다. 우리가 전날 민방공훈련을 재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위성도 확인해 줬다.

북한의 도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그럴수록 한미일이 정상회의 합의 내용을 더욱 흔들림 없이 이행하는 계기도 만들었다. 당장 어제 도발 상황에 대한 각종 분석 결과도 한미일이 신속하게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특히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면서 없는 자원마저 도발에 탕진하는 북한의 행태에 우려와 분노를 공유했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의 끊임없는 발사체 도발은 주민 고통을 급속하게 깊어지게 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북한 당국이 “강냉이 하나라도 훔치면 노동단련대 가는 것을 각오하라”고 주민들에 경고하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발사체 개발에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면서 주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철저히 방치하는 것은 이미 정상적인 국가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벽두에 “2023년은 경제발전의 큰 걸음을 딛는 해”라고 했다. 하지만 큰소리친 것과 달리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예년의 3배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핵·미사일만 포기해도 주민을 굶어 죽이는 비극만큼은 피할 수 있다. 핵·미사일 개발이 정권을 방어하기는커녕 몰락을 재촉한다는 이치를 북한 당국은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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