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멈춰 선 할리우드와 창작자 권리 보호/이순녀 논설위원

생성형 AI, OTT 등 환경 변화에
할리우드 작가·배우 동반 파업
국내도 창작자 정당한 보상 요구
포털 AI 학습에 뉴스 제값 받아야

이순녀 논설위원

창작자들의 파업으로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인 할리우드가 멈춰 선 지 114일째다. 미국작가조합(WGA)은 지난 5월 2일부터 업무를 중단한 채 거리 시위에 나섰다. 이어 미국배우·방송인노동조합(SAG-AFTRA)도 7월 14일부터 파업 행렬에 동참했다. 양대 노조의 동반 파업은 1960년 이후 63년 만이다. 이로 인해 제작, 상영, 시상식 등 할리우드의 주요 활동과 일정이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다. 9월 예정이던 미국 TV시상식 에미상이 내년 1월로 연기됐고, ‘듄: 파트 2’, ‘컬러 퍼플’ 등 화제작들의 개봉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데드풀3’, ‘베놈3’ 등은 촬영이 중단됐다.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5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워너브러더스, 넷플릭스 등이 소속된 미국영화·TV제작자연맹(AMPTP)을 상대로 파업에 나선 이유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금전적 보상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권리 침해다. 제작자들이 시나리오 초고 작성에 AI를 활용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작가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과 AI가 배우의 외모와 목소리를 복제해 만든 이미지를 무제한 사용하는 것을 지적했다. 저작권과 초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보상 체계다. OTT 업체들이 오리지널 콘텐츠 스트리밍 사업으로 큰 이익을 얻으면서도 재상영분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재상영분배금은 영상물을 상영할 때마다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두 노조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비례해 재상영분배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I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OTT가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대세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새롭게 야기된 창작자의 권리, 저작물의 가치 등을 둘러싼 파열음은 남의 일만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 17개 창작자 단체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작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을 양도한 영상 창작자가 영상물의 최종 공급자로부터 수익에 비례해 보상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지금은 창작자들이 OTT 업체와 거래할 때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업체에 넘기는 일명 ‘매절계약’을 맺는다. 세계적인 흥행작 ‘오징어 게임’도 이런 계약 때문에 넷플릭스로부터 추가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8월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째 진척이 없다. 국내 OTT 업계의 경영난 가중과 제작 위축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순 없다. 그러나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등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K콘텐츠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

네이버가 어제 초거대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면서 뉴스 저작권 논란도 점화됐다. 네이버가 제휴 언론사 기사를 AI 학습에 활용한 것을 두고 신문협회는 “정당한 법률 근거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생성형 AI의 뉴스 무단 활용에 제동을 걸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N은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고도화하는 AI에 맞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물의 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순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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