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잼버리 파행, 지방자치 잘못은 아니다/설정욱 전국부 기자

설정욱 전국부 기자

“직무에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은 대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대한 뜻풀이다. 최근 잼버리 파행으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새만금이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지로 결정됐을 당시부터 취재해 온 입장에서 느낀 점도 많고 할 말도 많다. 하지만 정치권, 부처, 지자체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가타부타 한마디 거들고 싶은 마음은 없다. 예산 사용 명세와 업무를 토대로 대회를 주도한 주체를 찾아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하면 될 일이다.

다만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 분권 반대 목소리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다. 여권 안팎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재정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람도 없는 지방에 사회간접자본(SOC)이 왜 필요하냐는 말까지 나온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일은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발언한 것도 그렇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모든 책임을 전북도에 전적으로 떠넘기고 지방자치 회의론까지 제기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특정 기관, 지자체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 잼버리 사태의 가장 큰 원흉은 책임감 없이 숟가락만 얹은 많은 사공인데 말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여권 내에서도 지방자치 공격에 대한 쓴소리가 나온다는 점이다. 같은 당 이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히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다면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북도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전북책임론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도 출범했다. 한 달 뒤면 위원회에서 ‘비전 선포식’을 연다. 이에 맞춰 ‘전북 지방시대 종합계획’ 초안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전북은 내년 1월이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조직·인사권 자체 운영, 지방교부세 확보,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변경, 교육 자치 실현 등 지방자치를 위한 밑그림도 마련된 상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이다. 여당이 정부 책임을 벗고자 지방정부를 겁박해선 안 된다. 지자체의 방만 운영과 무책임함이 우려되면 지방정부의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에 권한을 주고 마땅한 책임을 묻는 구조. 이게 정부가 외쳤던 진정한 지방시대가 아닐까.

설정욱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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