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금 칼질’에… 경기도 복지사업 ‘전전긍긍’

정부, 올해 40조 세수 결손에 긴축…道사회서비스원 보조금 전액 삭감
道 “국·도비 사업 파악, 대책 마련”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정부가 대규모 재정 긴축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삭감에 나서면서 경기도 복지 사업도 덩달아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본예산안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부쳐질 예정인데, 경기도 내 국·도비 매칭 사업비 영향은 물론 관련 기관 보조금 전액 삭감도 예정돼서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조만간 국·도비 매칭 방식으로 진행되는 내년도 복지 사업 현황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40조원 규모 세수 결손이 예정된 정부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5천억원 이상 보조금 예산 감축 방침을 세운 데 따른 여파다.

국·도비 매칭은 국고 보조금, 즉 국비와 지자체 재원을 일정 비율에 맞춰 투입하는 방식으로 국비가 축소되면 그만큼 전체 사업비가 감소하게 된다. 

올해 도 본예산 규모는 33조8천140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 역시 약 43%를 차지한다.

도는 올해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단순 계산 시 10조원대 복지 재원의 40%가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특히 도 산하기관으로서 각종 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내년도 국고 보조금 7억8천만원 전액 삭감이 예정됐다.

도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국·도비 매칭을 통해 연간 2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비 보조율은 인건비의 50%, 사업비의 40%다.

도 사회서비스원은 국비 전액 삭감안이 오는 29일 국무회의와 연말 국회 통과해 현실화하면 종합재가센터 운영, 긴급돌봄, 민간 복지시설 지원·점검 등 복지 사업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도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없는 경북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기관 모두 국비 전액 삭감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비 반영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전념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내년 예산안이 국비 감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각 실·국, 공공기관별 국·도비 매칭 사업 현황파악에 나설 예정이며, 정부안이 나오는 대로 적용 가능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