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다문화 정책 문제점 짚고 대안 제시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 어젠다

20년 이상 다문화 현장 일선에서 활동해온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의 김봉구 관장이 낸 책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정부가 펼친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책은 3부로 구성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다문화 정책 ▲다문화 이주민 인권과 현실 ▲대전외국인복지관의 사례들이다.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우선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국가’로 향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인구 대비 5%인 250만명에 달하고, 이주노동자·결혼이민여성·유학생 등 장기 체류자는 해마다 100만명 넘게 유입되는 실정이다.

이 책에서는 다문화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여러 부처에 책임이 나뉘어 있다보니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 이런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성숙한 공생’이다. 책은 ‘거주 외국인 지원 표준조례, 왜 잠자고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서 현실을 온전히 포용하지 못하는 현 법률을 꼬집는다. 또 ‘난민 문제, 한국 사회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아야’라는 부분에선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젠다 형태로 제시한다.

김봉구/ 온스토리/ 199쪽/ 1만4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