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도 없는 민주 '비회기 사수'에 당내 비판 제기

야 강행에 8월 국회 오늘 조기종료…여 "부결 위한 명분 쌓기"

[서울=뉴시스] 전진환 추상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방탄 국회 회기 꼼수 각성'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있다. 2023.08.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망에 발맞춰 사활을 건 '8월 임시국회 회기 조기 종료'를 관철했다.

그러나 검찰이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 이후에 영장을 보낼 가능성이 커지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재명 방탄 프레임만 부각시킬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6일 시작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로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의 민주당이 제출한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이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외 167인 민주당 의원 명의로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당안을 상정했다.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51명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재석의원(168명 중 153명 참석)은 전원 참석을,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범야당의 표는 엇갈렸다. 강성 진보당 의원은 반대했으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찬성을 눌렀다. 정의당은 불참했으며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김 의장은 기권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이달 말 비회기 기간을 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나 영장 청구 시점 판단은 수사기관에 맡길 일이라며 31일까지 회기를 지속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이견에 김 의장은 민주당 단독의 회기 결정 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주당은 결국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방송법'은 8월 중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이에 김 의장은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늦추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이 강성지지층의 반발에도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접었지만 8월 임시회 중단 카드가 사실상 실익이 없어 당 안팎으로 비판의 목소리는 되레 거세지는 형국이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30일로 통보한 것을 고려하면 영장 청구는 그 이후에나 이뤄지는데 물리적으로 8월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9월 1일부터는 100일간 정기국회가 이어진다.

당장 국민의힘은 '8월 국회 조기 종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의석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검찰의 정치 수사, 야당 탄압에 뭐라도 해야 나중에 명분이 생긴다"며 "지금 당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 뿐이다"고 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몇 년 넘게 싸우는 게 정상인가. 검찰이 그때그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시리라 믿는다"며 "저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 수사가 진행된 지 몇 달 만에 다시 소환하고 영장 청구를 미루는 것은 검찰이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단 것"이라고 했다.

반면 비명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8월 비회기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당이 얻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답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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