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성장률 전망도 낮춘 한은... 빚내서 집 살 때 아냐

2023. 8. 25.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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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월 2.4%에서 5월 2.3%로 낮춘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내렸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대로 1.4%를 유지했다.

이미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1%대로 내린 전망치까지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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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8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현행 연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뉴스1

어제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월 2.4%에서 5월 2.3%로 낮춘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내렸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대로 1.4%를 유지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엔 경기가 반등하며 나아질 것이란 기대도 접어야 할 판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1%대로 내린 전망치까지 내놓았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3.5%)한 것에도 이러한 고민이 담겼다. 가계 부채가 늘고 환율이 오르는 등 금리를 올려야 할 요인은 많다. 그러나 기대했던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오히려 부동산발 리스크로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가구 실질소득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도 우리 경제엔 빨간불이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9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줄었다. 반면 고물가 영향으로 가계지출은 4.1%나 증가했다. 소득은 감소했는데 지출은 늘었으니 사는 게 팍팍할 수밖에 없다. 고금리 부담에 처분가능소득도 최대 폭으로 줄었다. 이렇게 소비가 줄면 경제 활력은 떨어진다. 더구나 수출도 10개월째 감소세다.

경기 반등 폭이 낮아지고 가벼워진 주머니로 소비까지 침체될 경우 자칫 장기 저성장의 늪에 갇힐 수도 있다. 예상치 못했던 ‘블랙스완’이나 간과해온 위험인 ‘회색 코뿔소’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정부는 ‘상저하고’의 낙관론만 외칠 게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비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2분기 가계 빚이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총재도 "금융비용이 지난 10년처럼 1~2%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집을 샀다면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 이상 가계 부채가 늘지 않도록 정부도 한은과 호흡을 맞추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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