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드러난 라임·옵티머스 위법 행위, 수사 않고 봐준 文 정권

'옵티머스 금융피해, 금융당국-금융사 책임'촉구 기자회견/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자산 운용사를 재검사한 결과 수천억원 규모의 펀드 자금 횡령 등 추가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라임·옵티머스는 각각 1조원대, 디스커버리는 25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대형 경제 범죄다.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벌어졌는데 당시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이들 의혹은 거의 묵살됐다.

라임은 투자자 수천명에게 1조원 넘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환매 중단을 했다. 그러면서 라임 펀드가 투자한 5개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2000억원 규모를 횡령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최근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이 라임 핵심 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옵티머스 펀드에서도 수십억원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한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은 전체 기금의 37%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하고 1000만원을 받았고 그의 자녀도 관계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문 정부의 펀드 수사가 부실했다는 반증이다. 문 정부 검찰은 옵티머스와 관련해 청와대, 민주당 등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했었다. 그런데 각종 로비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 전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사업을 위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 전 민주당 대표가 옵티머스 관계사로부터 선거 지원을 받은 것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문 정부 실세였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 운용한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25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고도 경찰이 3년 만에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전 실장 동생은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펀드 돌려 막기,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정 행위가 드러난 만큼 철저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펀드 사기에 대한 재수사는 물론이고 대형 경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당시의 수사 라인도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