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오염수 방류 시작…미래세대에 떠넘긴 짐

주변 반대에도 강행, 결과 책임져야…정부 감시 강화로 국민 불안 해소를

일본 도쿄전력이 24일 오후 1시께 후쿠시마 제1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개시했다. 2011년 3월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5개월, 일본 정부가 방류를 공식화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1차 방류량은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네 번에 걸쳐 3만1200ｔ에 달한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능 물질 62종을 제거한다곤 해도 삼중수소와 탄소 14 등 일부는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기준 이하 농도 유지를 위해 바닷물로 희석했다. 1046개 탱크에 보관 중인 전체 134만ｔ을 향후 30년 간 방출한다는 게 일본 측 계획이지만, 지금도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최종 종료시점은 가늠할 수 없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강행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다. 국제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태평양 연안국인 미국조차 동의하는 상황에서 반대여론이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다. 오염수 방류가 현재와 미래세대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더라도 그 책임은 온전히 일본 정부와 이를 용인한 IAEA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 대응 역시 큰 아쉬움이 있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고형화나 증기화 등 다른 대안을 요구할 수는 없었나 하는 점이다. 대통령의 침묵 등과 맞물려 국내 정치권 대응은 갈등만 부채질 하는 양상으로 흘렀다.

국민 불안은 당장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소비량이 대폭 줄어 업계 손실이 컸다. 비슷한 조짐이 서서히 나타난다. 연근해에 수산물 30%를 공급하는 부산공동어시장에선 방어 갈치 등 일부 종목 가격이 벌써 하락세다. 당장 다음 주 열리는 전어축제와 10월 고등어축제도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방류가 하필 추석 대목 직전이어서 코로나19 국면을 겨우 벗어나는 듯했던 횟집이나 수산물 판매업소에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부산은 수산물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이다. 사태가 잘못 번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말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어 안심해도 된다면 국민을 설득할 책임도 정부에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이 약속을 어길 경우 방류 중단과 국제사회 제소도 불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민은 이 말을 기억할 것이다. 27일이면 희석해 내보낸 삼중수소 농도가 공개된다. 후쿠시마 현장 점검, 해역 모니터링,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을 철저히 이행해 조금이라도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방류 중단 요구는 물론, 합의 불이행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오염수 후속 수순으로 예상되는 일본 측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압력 가능성에도 단호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가장 직접적인 피해와 혼란이 예상되는 지역 중 하나가 부산임을 감안한다면, 부산시 역시 정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먹거리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