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 사회가 지켜본다

홍진옥 전 인제대 교수

일본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만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정부 여당은 오염수 방류에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하고, 야당은 남아있는 방사능 때문에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이다.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내더라도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은 제거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제거 장치를 통한 뒤 삼중수소를 포함하는 방사능 물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시민단체나 어민들도 반대하는데, 우리 여당은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정부는 자국민 피해 보상 대책이 있는가?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처음이 아니다. 일본은 강제 징용 피해 배상 책임도 거절했다. 일본 정부의 한국인 강제 징용은 나라와 나라 간에 발생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일본 정부가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강제 징용 피해 사과를 일본에게 요구하기보다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어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어민들을 보호해 줄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국민을 설득하는 대신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어시장에 가서 수산물을 시식하는 장면만 연출하고 국민의 불안을 괴담이라고 우기지 않았는가?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 일본은 치밀한 전략으로 오염수 방류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 여론을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끌어냈다. 우리 정부가 무기력하게 양보만 하고 있는 동안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로 세계에 홍보했고, 일본 A급 전범 합사 야스쿠니 신사에 기시다 총리는 여전히 공물을 봉납하고 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를 당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상륙하여 일본 깃발을 흔들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선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집착하여 일본의 이익에 편승하는 실수는 막아야 한다.

우리가 감시해야 할 것은 첫째, 방사성 물질 제거 장치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일본 주요 언론은 처리한 물 중 27%만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73%의 처리수는 여전히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둘째, 오염수 삼중수소를 안전 농도로 희석하여 방류하는지 철저히 확인, 감시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 측에 육상 저장 탱크를 더 증설하고 희석 방류량을 조절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오염수가 방류된 뒤에 바다 생태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고, 일본에게 피해를 청구할 것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본이 우리나라 등 주변국을 포함해 전 세계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