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8월국회 조기종료 강행…與 “李체포안 표결피하기 꼼수”

조원호 기자 2023. 8. 2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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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25일에 조기 종료하는 안건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조기 종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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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회기에 이재명 영장’ 압박…“檢 정치적 수사 탓 단축안 제출”

- 與, 민주당안 수용 의장 항의방문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25일에 조기 종료하는 안건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지키기를 위한 표결 피하기 꼼수”라며 일방적인 회기 종료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앞줄 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요구를 수용한 김진표(왼쪽)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초 회기 종료일은 31일이었다. 9월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메시지다.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 간 계파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회기 쪼개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검찰의 구속영장이 국회로 오면 표결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회기 종료일을 앞당겨 검찰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조기 종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민주당이 수정 제출한 회기 단축안을 수용했다. 수정안 표결 결과 재석 251명 중 158명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참석한 국민의힘 전원은 반대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의사일정에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수정안을 내서 유감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의 시계에 맞게 그때그때 정치적 수사를 진행해서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잘 아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들어 매달 임시국회를 소집했고 회기를 이어왔다”며 “지난 6월에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2월에는 이재명 대표, 작년 11월에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전문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이는 당 대표의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실을 찾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수정안을 수용해 준 것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항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회의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한 사례가 없다”며 “의장이 단독으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민주당의 회기 자르기에 협조해준 건 국회의 오랜 전통을 깨뜨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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