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산업 지원규모 내년 배 이상 확대”…민주는 ‘오염수 4법’ 당론 채택

정치권 피해어민 지원 총력전…국힘 소비 촉진 릴레이 캠페인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피해어민 지원을 위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국내 수산업계 피해 지원 등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개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내 수산업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데 대해 “추가 예비비를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총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선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 발의했다.

아울러 이미 발의돼있는 ▷원산지 표기 시 국가 외에 지역도 포함해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등도 중점 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지원 대상은 어업인뿐만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유통업자까지 폭 넓게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 여당이 전날 어민 지원 명목으로 총 2000억 원 규모 예산을 풀기로 한 데 이어 국민의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축수산물로 추석 선물하기’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 소속 의원 111명이 농축수산물 추석 선물하기 인증 및 장려글을 SNS에 올릴 예정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