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끊이지 않는 일터 사망, 경기도 ‘산재네트워크’ 기대한다

노동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이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 한 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874명에 이른다. 이 중 경기도내 사망자는 256명, 전국 사망자의 29.3%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35명, 2021년 221명, 2022년 256명이 사망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는 노동 현장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다. 지난해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자가 78.9%(202명)를 차지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근로자 90명이 도내 산업현장에서 작업하다 사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2명(57.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제조업이 23명(25.6%)이다.

같은 회사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사례도 있다. 식품회사인 SPC그룹 계열 공장에선 여러건의 사고가 잇따랐다. SPC는 지난해 10월 평택공장의 20대 여성 사망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SPC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1천억원 투자를 약속하고, 계열사 전 사업장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SPC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사고는 계속됐다. 이달 성남의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50대 근로자가 또 숨졌다. 상반기에 화상과 골절 사고도 발생했다. 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봐야 한다. 말로만 안전을 떠들고 지키지 않아 사고가 속출한다면, SPC 내부 시스템에 노동자들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

건설현장에서도 산재 사망자가 많다. DL이앤씨에선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6건의 사고로 7명이 숨졌다. 지난 9일에는 안성의 9층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별 약효가 없다. 법 적용에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노동현장에서의 안전의식 결여도 문제지만,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가 ‘고위험 사업장’과 ‘레드존(Red-Zone)’ 지역을 지정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도 다음 달 ‘산업재해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산업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열악한 사업장 위주로 시설 및 인력을 확충하고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산재예방 협의체가 산재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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