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혁파 관건은 속도…대통령 의지만으론 안 된다

어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지 규제가 ‘1호 킬러 규제’로 지정됐다. 킬러 규제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를 가리켜 한 말이다.

30년 해묵은 산단 관련 규제는 노후 산단을 기피 시설로 만든 주범이다. 공장 외에 상업·편의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토지 용도 제한 규제 탓에 20만 평 규모의 한 지방 산단에는 편의점·카페·식당 등 편의시설이 전무하다. 여름철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직원이 5㎞나 떨어진 편의점에 차를 몰고 가야 하는 실정이다.

노후 산단 기업 직원들이 겪는 공통적 애로 사항에는 주차난도 있다. 과거 자동차가 지금처럼 보급되지 않은 시절 조성된 탓에 부지가 매우 좁고, 지하주차장·주차타워도 없어 직원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휴·폐업 공장 자리에 주차 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토지 용도 제한이나 고도 제한에 가로막힌다고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 규제, 외국인 인력 활용과 관련한 고용 킬러 규제 혁파 방안도 제시됐다. 국제 수준보다 엄격한 국내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조정하고, 외국인 인력 제한도 2배로 완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 출범 때부터 ‘모래주머니’ ‘신발 속 돌멩이’ 등으로 표현하다 최근엔 ‘킬러 규제’로 강도를 높였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규제개혁이 행정 일선에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 완화 추진 경과를 추적해보니 첨단산업 분야에서 4년 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규제 중 올 4월까지 개선된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되는 킬러 규제 혁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했다.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우리 기업이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속도를 내줘야 한다. 대통령이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결국은 공직자의 마인드가 변해야 세상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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