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 재검토를”

중기부 절차 준비, 자영업계 반발
경기회복 난항 대응방안 촉구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과 관련, 환수 계획이 있다고 밝히자 강원지역 소상공인·자영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보조금법상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 대상이다”라고 답변했다.

또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다“라며 ”방식과 기한은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하는지 등을 폭넓게 주무 부처들과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3분기 안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초과분에 대한 환수계획을 밝히자 도내 소상공인·자영업계는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은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극상 강원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부채가 증가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경기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고 더 나빠진 경우도 많다”라며 “정부의 유연성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병진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장은 “현실 경기 수준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환수에 앞서 전제조건이 필수다”라며 “먼저 업계의 경기 상황이 호전된 후에 정책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을 보면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가 한참이던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급됐던 지원금으로 새희망자금은 2조7843억원, 버팀목자금은 4조2308억원이 집행됐다.

강원지역은 2021년 1월 4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당시 도내에서는 약 10만명에게 약 1300억원이 지원됐을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황선우 woo6745@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