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대출에 공짜 노트북까지...흥청망청 교육교부금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직원 무이자대출 등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이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쓴 돈은 총 3조5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21년 관내 학생 166만 명에게 교육 회복 지원금이라며 1,664억 원을,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신입생에게 96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무주택 교직원에게 주택임차 지원을 해주겠다며 5년간 연평균 300여 명의 교직원에게 총 346억 원을 무이자 대출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이후 교직원 첫째 출산 축하금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에게 46억 원어치 노트북을 무상으로 나눠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집행은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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