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野 "핵오염수투기공범" VS "與 "샴푸 요정 이재명"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원전 사고 이후약 12년 만이죠. 일본이 오늘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국 시작했습니다. 정치권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정치권 갈등도 커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금 장외 여론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고요. 오늘은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 이걸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핵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준일]

4가지 법안이 오염수 노출 수산물은 수입금지하겠다 이런 법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사능 오염 피해의 어업재해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건 보상을 한다는 거고. 피해 지원을 위한 일본 정부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건데 어업인이나 이를테면 수산물 유통, 가공업자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일본 너희가 방류해서 문제 생겼으니 우리가 일단은 우리 어민을 지원하지만 이건 너희들이 배상해라.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원산지 표기 시에 국가외 지역까지 표기한다는 거예요.

[앵커]

일본만이 아니라 아주 세세한 지역까지 표기하겠다.

[김준일]

그렇죠. 지금은 일본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후쿠시마는 지금 어차피 들어오지 않지만 예를 들어 일본 도쿄산, 일본 홋카이도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안심을 하고 수산물을 사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법안들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앵커]

4번 내용은 현실성이 있는 것 같고요. 구상권 청구,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이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일본이 돈을 내놓겠냐. 이런 건 현실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과 실제적으로 일본이 돈을 내놓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너무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도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주변국에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일본이 보상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중국 등등등 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검역을 강화하고 이런 피해들이 엄청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일본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 이런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과학적인 안전성과 별개로 어민들 피해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오늘 민주당에서 이런 법들을 마련하겠다,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농축수산물 이걸로 추석 선물하자 릴레이 캠페인도 하고요. 그리고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오염수가 7개월이면 우리 앞바다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7개월 후에 같이 그럼 검증을 하자 이런 제안도 내놓았는데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여야가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론이 어느 쪽으로 흐를까요?

[김근식]

지금 방류 직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정치적 정쟁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과도한 표현을 쓰면서 예컨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우물에 독을 탔다 또는 방사능 테러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도 방류 직후에는 제2의 태평양전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과도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동안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사이의 정쟁은 정쟁으로 지나간 것으로 치고 중요한 것은 방류가 어찌됐든 개시가 됐기 때문에 방류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민의 안전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대한 안전을 체크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확실하게 감시체계를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 어업이나 수산업이나 우리 어민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방류하기 전에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 국민의힘은 IAEA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가짜뉴스, 괴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티격태격했습니다마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저는 성일종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하는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다면 그걸 확인해 보는 것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대부분의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방류가 되면 캐나다하고 미국을 돌아서 태평양으로 돌아서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확인하자는 건데 민주당이 화답을 하겠습니까? 안 할 텐데, 저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지금 오늘 한덕수 총리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세세하게 모든 곳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걸 여야가 같이 기준을 확대하고 기준을 높게 해서 요구조건을 분명히 해서 확인하고 체크하는 절차를 여야가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는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서 대응책을 마련할 시점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정부는 방류를 시작하고 한 30분 정도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보통 오염수 관련 브리핑을 차관급이 하다가 오늘은 총리가 직접 나섰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국민들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대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불안감이 해소될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사실은 정쟁화됐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깔끔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실제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조금 명확하게 해 줬으면 이렇게 정쟁까지 안 가는데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다 이거를 찬성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뒤늦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맥락을 보면 IAEA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거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정쟁이 된 거잖아요, 사실.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오늘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설득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야당에서 좀 있었어요,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돼서 총리까지 나섰고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신뢰라는 문제예요, 신뢰. 한 번 신뢰를 잃었을 경우에 이것을 정말로 다시 회복하고 이거를 하는 것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해역에 단시간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앵커]

직접 취재도 오래하셨다면서요.

[김준일]

예전에 제가 후쿠시마에 2019년 간 적도 있고 여러 이 분야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는 서울대 의과대학의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 공학과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체에 관련된 문제니까 핵 의학과 교수가 가장 전문가인데 그건 강건욱 교수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011년에도 그때는 오염수가 걸러지지도 않고 일본이 그냥 방류를 했단 말이에요, 4년 동안, 2014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역에 유의미한 변화가 방사능 수치의 변화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지켜봐야 하고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하고 어쨌든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면 돼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를 합니다. 다만 강건욱 교수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방류하는 거 반대한다. 이거를 우리가 찬성할 이유가 왜 있어? 주변 국가에 완전 민폐야, 그리고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거를 왜 찬성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이거는 명확하게 반대를 한다라고 해야지 얘기를 했거든요.

[앵커]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준일]

정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동안 맥락을 보면 이거는 사실상 찬성하는 거죠.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야당에서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쟁이 안 될 뻔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탠스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뢰의 문제, 이런 것에 책임을 지고 책임감 있게 국민을 설득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예산이 들어간 일본 오염수 안전 홍보 영상이 또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조회수가 단기간에 1600만 회를 넘으면서 이게 실화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 발언으로 듣고 오시죠.

[진중권 / 광운대학교 특임교수(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이게 가짜뉴스예요. 생각해 봐요. 아니, 자기들이 BTS입니까, 블랙핑크입니까? 어떻게 1,600만. 아니, 속이려고 해도 적당히…. 16만 정도 하면 속아주는데 1,600만 하면 대통령실이 무슨 BTS, 블랙핑크급이에요? 섬네일 떠도 저걸 누가 클릭을 해. 1,000명 정도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다른 영상들 보니까 대개 조회 수가 1,000명대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블랙핑크, BTS급이다, 이게 좀 비상식적으로 조회수가 높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김근식]

저도 그래서 기사를 보고 저도 한번 들어가봤어요. 정말 1600만 이상으로 조회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도 전문가들의 의견, 과학적인 설명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조회수가 높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부 담당과장의 전언에 따르면 광고를 많이 투자를 하면 조회수를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앵커]

지금 유튜브 광고도 나오고 있죠.

[김근식]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제작하는 비용은 4000만 원 이하의 비용이었습니다마는 전부 다 정부 예산으로 한 10억 정도의 영상 광고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10억이 홍보비에서 유튜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광고를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끝까지 안 보더라도 조회수가 카운트가 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굳이 해명을 하자면 이른바 범 내려온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공사에서 만든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 굉장히 대단한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그게 9억 뷰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광고를 많이 붙인 거거든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정부 예산으로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많이 광고를 붙이다 보니까 사실은 9억 뷰라고 하는 가공할 만한 숫자의 조회수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일부러 조작하려고 했다고 하는 의심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 예산 광고비, 홍보비 안에서 되도록 이면 유튜브 영상 속에서 광고를 많이 붙어서 많은 분들이 지켜본 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홍보비,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비 10억 원이 이 광고에 쓰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인데요. 임영웅 정도의 뮤비 수준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1600만 회 조회수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준일]

이거는 업자들이 있어요. 업자들이 이거 올려주세요 하면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의 주인은 이를테면 다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유통이, 이게 조회수가 올라가는지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정감사 때 공개가 될 거예요. 지켜보면 되는데 아마 1600만 회 중에서 대한민국은 아마 10%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외국에서 다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적이 전 세계가 다 한국어로 된 것을 광고를 붙였으니까 업자가 붙었으니까 뭐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됐을 가능성이라서 대통령실이 만든 거니까 조회수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쓸데없이 돈을 낭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저는 광고보다도 내용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내용이 문제냐면 아까 전에 강건욱 교수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 강건욱 교수가 우리 해역에는 안전하지만 이거는 찬성할 이유가 없고 본인도 반대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정부의 홍보 방식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해역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야지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 정부 대변인처럼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30년 동안 이게 방류를 된다라고 하는데 어제 오늘 일본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에 880톤의 잔해들이 있어요. 핵 찌꺼기 잔해물이 있는데 사람이 가면 죽으니까 치우지 못해요, 지금. 일본 정부가 답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봇을 들여보냈는데 그게 고장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방사선이 너무 세서. 지금 내년에도 이거 아예 3그램 정도 치울 수 있느냐, 아사히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거는 폐로 자체가, 이거를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 100년 동안 방류를 한다는데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한 번도 인류를 걸어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안전합니다라고 홍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안전하다고 하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우리가 수입 금지하는 근거가 없어져요. 아니, 안전한데 왜 수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좀 거친 말을 하면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해역에는 위해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엄청나게 잘못 잡았다. 이게 대통령의 의지인지 누구의 의지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앵커]

1600만의 조회수가 문제가 아니라대통령실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김근식]

김준일 에디터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에 제가 반박할 기회가 없었는데 좀 말씀드리면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걸 방류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 교수님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안, 바닷가에는 위험성이 별로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됐지만 그래도 방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생긴 일본의 재앙입니까? 2011년에 동일본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재앙이었잖아요. 그 재앙의 결과로 이 원전에 사고가 생긴 거 아닙니까, 쓰나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집을 잃었어요. 일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너희 위험하니까 그냥 안고 살아, 그거. 방류 안 하면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국제사회의 올바른 길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정말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괴담, 가짜뉴스로 당대표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물에 독극물 탔다, 방사능 테러다, 태평양전쟁이 두 번째 벌어지는 거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도 이미 다 입증이 된 것은 첫 번째가 IAEA라는 국제사회의 가장 공신력 있는 원자력안전기구가 검증을 했는데 일단은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락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과학이라는 것이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2023년 현재 시기 과학의 수준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옳다고 생각했으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 3차 백신까지 맞았습니다. 그 백신에 대해서 백신의 안전을 믿을 수 없다고해서 지금도 거부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새로 접종하는 백신은 최초의 백신들이에요, 방식 자체가 DNA에 바로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지금의 의학의 수준과 백신의 수준에서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IAEA에서 우리 한국 전문가도 참가하고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전문가들이 다 참가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고 검증을 해 보니 괜찮다라고 해서 일본 정부도 고민 끝에 한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안 하면 좋죠. 제가 예를 들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집 옆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집이 다 탔어요. 이분들은 이재민이 돼서 길바닥에 앉아서 텐트 치고 임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정리 좀 하고 집을 다시 고치고 청소하고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야, 너 더러워. 너 병균 있을지 모르니까 오지 마, 이렇게 하는 심보와 뭐가 다릅니까? 놀부심보예요. 대한민국이 그 정도 못합니까? 저는 강 교수님 말씀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은 과학자이고 합리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해역에는 아무 문제 없지만 방류를 안 하면 좋겠다, 당연히 맞죠. 그러나 국가와 국가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실 예산이 들어간 안전하다는 홍보영상 이걸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김근식]

그 홍보영상도 제가 봤는데요.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가짜뉴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류가 돌아오면 5년이 걸린다. 이 부분이 IAEA에서 이미 검증을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고 검증이 돼 있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김준일]

제가 짧게만 반박드릴게요. 뭐냐 하면 일본이 저렇게 불쌍한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데 우리가 그거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이미 다섯 가지 처리 방식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7600억 원 어민들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면 지하 매설할 수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매설을 왜 안 하고 왜 하느냐는 거죠. 지금 저들이 불쌍하고 안 불쌍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가장 돈이 안 들고 가장 빨리 털어버리겠다는 방식으로 하는 이게 그래서 국제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게 문제라는 거고 지금 IAEA 보고서가 과학적이라고 저도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건 이게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빠져 있어요. 애시당초 그거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30년 이상이 아니라 이게 50년, 그린피스는 심지어 21세기 내에 저거 해결 못한다고 얘기해요. 100년 동안 방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아는데 대통령실이 이거 안전하다고 홍보영상을 만드냐고요. 만드는 순간 그러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라고 들어온다라니까요. 저런 영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백신 같은 경우 우리가 맞으면 우리 공동체에 직접적인 이익이 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1도 이익이 없어요. 한일 우호관계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부적절한 방식으로 옹호를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고 그런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근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5가지 방식 이야기하는데 다 확인해 봤잖아요. 경제성,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립방식은 돈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포기한 거잖아요. 땅 밑에 묻는 것이 지진이라든지 기타 어떤 영향에 의해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 속에서 해양 방류를 택한 겁니다. 이게 일본이 돈만 싸게 하려고 했겠어요?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섯 가지 고민 중에서 여러 가지 해 보다가 그래도 해양 방류가 가장 안전하다는 판단하에서 결정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당연히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의 과학적 기준에서 지금 후쿠시마에 있는 저 수많은 오염수가 계속 넘쳐나는데 저걸 어떻게 할 건지는 일본 내에서도 처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은 이거죠. 그게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일본 정부가 고심 끝에 선택을 한 결정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라는 가장 공신력 있는 안전기구가 안전하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서서 일본 편을 들어 홍보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제가 들어갈 틈을 안 주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안전 홍보 영상 관련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 와중에 국민의힘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일본산 샴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본제 샴푸 구매 심부름 의혹을 꺼내들면서 십자포화에 나선 건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장예찬 /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 샴푸의 요정 이재명 대표님. 입으로는 반일선동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입니까? 바로 여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공무원을 시켜 청담동까지 가서 사오게 했다는 일제 샴푸를 가져왔습니다. 공익제보자 A씨가 사진으로 증거를 남긴 바로 그 샴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일제 샴푸로 머리 감았습니까, 안 감았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노 재팬을 주장하면서 뒤로는 직원을 시켜서 일본제 샴푸를 구매했다. 그러니까 법카 유용 제보자 증언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건데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발언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근식]

지난번에 또 우리 장예찬 최고가 최고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인가요? 장경태 의원이 무릎에 뭘 보조장치를 했다는 그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연을 한 적도 있는데요. 언론의 관심은 끌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고위원회의석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건대는 저 제보자, 공익제보자 A씨의 추가 폭로는 입으로는 반일 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 했다라는 식의 조롱보다는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7급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말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준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의 길을 택했는데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지사의 부인의 가족사를 챙기느라고 초밥 사다 바치고 제수용품 사다 바치고 샴푸 사다 바치는 이런 참담한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고 그 7급 공무원이 국가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인데무슨 외거노비입니까, 솔거노비입니까? 왜 노비처럼 사용을 합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했던 경기도지사, 그리고 그 부인 김혜경 씨.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게 맞다. 머리에 좋으면 일제 쓸 수 있죠. 그거야 당연히 쓸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굳이 7급 공무원이라는 공무원에게 국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한테 저런 사적인 일을 시켰느냐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장예찬 최고 저도 잘 알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좀 적당히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광우병 이렇게 반대 시위가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산 샴푸로 머리 감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광우병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몰래 광우병 시위하면서 맛있게 미국산 소고기 먹다 걸리면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머리 샴푸하는 데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미국산 포드 차나 쉐보레 타면 안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이를테면 불매운동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맥락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견강부회죠,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불매운동 다시 하자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선전선동이에요.

[앵커]

오히려 그러면 샴푸 심부름을 직원에게 시키는 이런 부분은 그냥 깔끔하게 지적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준일]

그게 문제가 있으면,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나온 거기는 하지만 굳이 얘기하고 싶다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차라리 공격으로써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최고위원 회의에서 상대 당 비판하는 것도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양당이 다 마찬가지인데 주목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저렇게 무슨 퍼포먼스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갈 텐데요.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종료하는 안건을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내일 종료가 되면 비회기 기간이 생기는 거죠.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안건을 통과시켜서 내일로 8월 임시회의를 문을 닫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의도는 뻔하죠.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는 비회기 동안 영장을 청구해라. 회기 동안에 청구해서 우리 당을 분열시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비회기가 생겼으니까 비회기 동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또 검찰이 수사에 그런 된 자료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 소환 절차라든지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는 다 매뉴얼이 있고 A, B, C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비회기 기간 동안 영장을 청구 못하고 9월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에 검찰청 출두할 때 지지자들 앞에서 마이크 연설을 통해서 내가 까짓것 소환하는 거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받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법정에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해서 당당히 맞서겠다. 그러나 비회기 중에 해라. 회기 중에는 우리 당을 분열시키는 그런 정치적 공작은 하지 말라고 강력히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더니 그 뒤에 민주당 지도부 박찬대 의원, 정청래 의원, 서영교 의원 등등이 비회기 중에 해야 한다. 회기 중에 하면 이건 우리 당을 공작하는 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내일로 문을 닫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네 차례 검찰에 소환되고 굉장히 많은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기소돼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혐의를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인물인데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일관되게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러나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라는 검찰의 정치적 기획 수사로 인해서 없는 죄를 조작해서 내가 탄압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서 재판장 앞에 출두해서 서나 회기 중에 하나 비회기 중에 하나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오로지 다른 건 딱 하죠.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표결을 붙이면 가결을 시키면 민주당 안에서도 분열이 됐다고 정치적으로 할 것이고 부결시키면 방탄이라고 욕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방탄하지 않겠다고 했고 민주당 스스로가 걱정 없이 우리는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겁이 없다, 무조건 우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할 거라고 당당하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으면 회기 중에 해도 그냥 부결시키지 말고 가결을 다 만장일치로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재판장 앞에 서서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서 구속을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앵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의 의견이 양분된 상황이기 때문에 비회기 기간은 어쨌든 지금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한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 30일입니다. 수요일인가요. 어쨌든 30일인데 30일날 조사받고 이 비회기 기간 8월 안에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냥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이상하다라는 건 이미 잡혀 있는, 30일까지 잡혀 있는 것을 굳이 이거를 위해서 한 명을 위해서 회기를 줄이는 것, 이런 거. 이게 그리고 예전에 이를테면 권성동 의원이 내가 출석을 할 테니까 이거를 국회 개원을 늦춰달라라고 여야 합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정기국회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좋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좋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영장을 청구를 안 하고 그런 건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게 분명하다라는 것을 그 프레임을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알 수 없으나 만약에 정기국회 중에 체포영장이 날아오면 이거는 부결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당한 체포영장이 아니라 정당한 구속영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나올지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다시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지는 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약간 들으면서 웃겼던 것은 뭐냐 하면 이거를 방탄국회라고 또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방탄국회인가요? 방탄을 안 하겠다고 시위대를 없앤 건데 너무 습관적으로 용어들을, 용어가 잘못됐다. 저는 그런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라서 이거는 방탄국회라고 하면, 꼼수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도 방탄국회다라고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고개가 갸우뚱하더라고요.

[앵커]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 이런 디테일을 짚어주셨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죠. 박찬대 최고위원 그리고 천준호 비서실장. 다음 주에 소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대북 송금 관련해서 사법 방해를 했다. 이 부분을 조사하겠다는 건데 일단 이 두 분은 통보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근식]

사법 방해라는 게 우리 형법에는 없습니다, 자체가. 없는데 재판과 검찰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는 건데요. 최근에 박찬대 최고와 천준호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김용 부원장 지금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데 김용 부원장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알리바이를 조작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알리바이 조작에 관여했던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최근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 이후에 민주당이 전 당이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사법 절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이화영 부지사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그런 조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내의 소란 행위도 있었고 변호사의 소란 행위도 있었고 최근 변호사의 사임계 제출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서 연좌농성한 적도 있고 집단으로 면회신청을 한 적도 있고 영치금도 보내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김용 부원장의 알리바이 조작 사건.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대한 민주당 전 당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압박 그리고 이번에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진술 번복이 보도된 직후에 이화영 부지사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거기에 그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했다는 걸 본인이 시인했잖아요. 그것이 공교롭지 않다. 이게 뭔가 좀 수상쩍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천준호 비서실장도 대표 비서실장이다 보니까 그런 전 당적인 차원에서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앵커]

일단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사법 방해에 대한 검찰의 조사 방침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이것이 나오게 된 맥락을 봐야 하는데 백현동 관련해서 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백현동도 대장동하고 비슷한데 예를 들면 정찬민 의원이 예전에 용인시장일 때 수억 원대 돈을 받아서 그걸로 구속도 되고 법원에서 실형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으로 돈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배임으로 가면 영장이 기각될 확률도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속을 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속의 요건이 뭔가요. 증거인멸, 도주우려, 사안의 중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지금 이재명이 계속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건들을 하나씩 사례대로 모아서 이런 증거인멸하려는 사람이다, 구속시켜주십시오라는 걸 영장에 체포동의안에 승부를 걸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무슨 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찰은 그런 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조금 지연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규명을 하겠다 이게 검찰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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