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는거 상당히 조심해야” 한은총재가 경고한 근거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8월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중국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낮췄다. 올해 성장률은 종전 전망인 1.4%를 유지했지만 중국 부동산 부실 사태가 확산될 경우 1.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부담에도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에 기준금리는 5회 연속 동결했다.

24일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인 1.4%로 유지했다. 국내 소비 약화, 중국 경제의 더딘 회복세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단체 관광 유입 전망과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확대 등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한은 내부에서도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시차를 두고 한국의 성장동력을 갉아먹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3개월전 예측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2%로 수정한 것도 그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중국이 빠른 회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내년 성장률을 낮췄다”며 “올해는 4개월밖에 남지 않아 중국 경기 악화 충격이 3분의1이기 때문에 성장률을 크게 조정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위기가 지속될 경우 올해 성장률도 다시 꺾일 수 있다고 봤다. 부동산 부진으로 중국 성장률이 올해 4.5%, 내년 4.0%로 악화되면 국내 성장률은 1.2~13%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성장률 역시 1.9~2.0%로 하향 전망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한국경제는 1954년 통계편제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1%대 저성장을 겪게 된다.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 고성장의 수혜를 입었는데 이같은 커플링(동조화)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모양새다. 한은도 이번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미국(0.8%)과 유럽(1.3%)의 내년 성장률을 3개월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 반면 한국과 중국은 0.1%포인트씩 낮춰잡았다.

이 총재는 “한국은 새로운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의 경쟁력을 늘려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둔화 우려는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영향으로 개선이 전망됐던 하반기 경기가 불확실해진 것도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행 3.5% 수준으로 유지하는 배경이 됐다.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고, 미 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등 금리인상 압력이 있지만 금리 추가인상을 통해 소비·투자가 위축돼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을 우려한 결정이다. 한은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소비 회복세가 주춤하는 등 성장 개선 흐름이 완만해졌다”고 했다. 한 달 전 “수출 감소세가 둔화화며 성장 부진이 완화됐다”고 자신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다만 동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계부채 누증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지는 남겼다. 금통위원 6명 전원 향후 3개월내 금리가 3.75%로 상향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봤다. 이 총재는 “잭슨홀 미팅, 9월 FOMC 등 미국의 통화정책에 따라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물가 변동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총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저점론이 퍼지며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어난 것은 금리가 안정되고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 등에 정부의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여년간 금리가 굉장히 낮았고 젊은 세대는 물가 상승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이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것이란 생각에 집을 샀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