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부활” 총리 발언 하루 만에···“필요시 재도입” 한발 뺀 총리실

섣부른 발표로 ‘정책 혼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무경찰(의경) 제도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24일 한발 물러섰다. 필요시 의경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고 국무총리실은 설명했다. 의경 선발을 재개하면 병력 자원 감소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톤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정부가 중대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 혼선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리실은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정부는 우선 일상 공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의 치안 활동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며 “이 일환으로 현 경찰 인력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로서 치안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의경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전날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를 통해 “의경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의경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화 발표 현장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 7500~8000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데까지 7~9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대략적인 계획도 설명했다.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말한 것이었지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전 관계 부처들이 공감대를 나누는 절차는 분명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처 간 세부적인 합의 절차만 남았을 뿐 사실상 의경을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 이유다.

이후 저출생과 병력 자원 감소 해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경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18년 50만명대로 감소한 군 병력은 2022년 48만명으로 내려앉았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지난 6월 대정부 질문에서 2032년 이후 22만명도 충원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의경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치안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경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애초 총리 담화의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