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사회 민낯 보여준 관권 선거 공모

[KBS 전주] [앵커]

이른바 '관권 선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들이 유죄를 받았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적 중립 대신 자리 보전 등 이해관계를 따른 이들의 범죄, 공직 사회의 민낯을 엿보게 합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3선을 돕기 위해 공적 조직이 동원된 전북자원봉사센터 선거 개입 사건.

전·현직 공무원과 부인, 측근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실체가 재판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수사 선상에 오른 30여 명 가운데 실제 기소된 건 14명.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는 본질 외에도, 이 사건은 권력을 위해 기관이 동원되거나 지위가 남용되기 쉬운 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송 전 지사 재임 기간 비서실장 2명과 정책보좌관 등 고위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발휘해 당원을 모으고, 도 예산을 지원받는 관변 단체 등이 동원되는 구조는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 공직 채용과 지위 보전이 선거 공모의 대가로 전락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도청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송 전 지사의 전주시장 시절부터 시설공단에서 일한 직원 등이 유죄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세 명은 자봉센터에서 당원 명부를 관리한 피고인과 함께 송 전 지사 지지모임에서 활동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화방을 운영하며 경선 일정과 권리당원 여부 등을 살피고 하위 모집책을 통해 당원을 모았다며, 송 전 지사를 위해 체계적으로 움직였다고 봤습니다.

또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란 걸 알면서도 다수의 전·현직 공무원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간부 지시를 받고 인사 압박을 느꼈다는 임기제 공무원 진술이나, 기소는 피했지만 불법적인 일이라 못 한다며 고충을 내비쳤던 하위직 공무원의 검찰 진술은 이해관계에 따라 법마저 어기는 공직 사회의 암묵적인 문화도 엿보게 합니다.

한편 수사 당시부터 줄줄이 드러난 관권 선거 정황에도 동료를 위해 탄원서를 모았다는 일부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행태.

원칙 잃은 공직 기강의 민낯에 도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영상편집:정영주/그래픽:김종훈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