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최대 현안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대형 이슈에 번번이 발목

조용광 2023. 8. 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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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부지원특별법이 각종 대형 이슈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강원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이번엔 오송 참사에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겨우 중부지원특별법안을 다룰 법안 1소위원장을 야당이 맡기로 정리됐지만 오송 참사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법안 심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환 지사에 대한 오송 참사의 책임론이 충북이 주도하고 있는 중부내륙특별법 심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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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부지원특별법이 각종 대형 이슈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강원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이번엔 오송 참사에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예정됐던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책임과 대책 방안에 대한 질의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잼버리 사태도 다루자며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회의는 파행됐습니다.

이튿날 법안 1소위 심사도 여야 대치속에 무산되면서 중부내륙특별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조미애 / 충청북도 기획팀장
"특별법 서명운동을 8월말까지 완료하고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고요 행안위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에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해서..."

중부지원특별법이 대형 이슈에 발목이 잡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밀려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 심사 대상에서 빠졌고

6월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다룰 법안 2소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서로 맡겠다고 맞서면서 또 한번 심사가 지연됐습니다.

지난달 겨우 중부지원특별법안을 다룰 법안 1소위원장을 야당이 맡기로 정리됐지만 오송 참사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법안 심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음>
"충북도민 단결하여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하자!"

<인터뷰> 이두영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위원회 운영위원장
"여야간의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수 있는 큰 이슈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것이 정쟁에 소재가 되고 국회가 파행으로 가는..."

이런 가운데 김영환 지사에 대한 오송 참사의 책임론이 충북이 주도하고 있는 중부내륙특별법 심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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