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기술침해 당했다” 연간 상담 6천 건.. 승소는 4건 중 1건 불과

<앵커>
중소기업 생존의 명운이 걸린 기술 분쟁에 대한 정부기관 상담건수가 한 해 6천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으로선 대기업에 맞서기가 힘에 벅찰수 밖에 없고, 그래서인지 중소기업 패소율도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원석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개발한 유압장빕니다.

대형항만공사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대기업측이 해당 업체의 법정관리 등을 이유로 현장 기술 적용을 포기하면서 수십억 원의 개발비용이 날아갈 처집니다.

공동특허와 연구협약 등으로, 타 기업과의 공사 수주나 이미 개발한 특허 사용이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영석 / 유압장비 중소업체 대표
"대기업에서 일감을 주겠다고 할 때, 중소기업이 감히 안 받겠다는 곳은 없을 거예요. (중소기업이) 손 끊겠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업체측은 이달 말로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침해 조정신청만 바라볼 뿐입니다.

조정신청이 무산된다면, 남은 건 기나긴 민사소송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픽>
한 해 6천 건이 넘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상담이 접수되지만, 최근 5년간 침해사실이 밝혀진 피해는 280건, 2천8백억 원 규몹니다.

<그래픽>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패소율도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18년 50%에서 3년 새 25%p나 증가했습니다.

피해사례 중 극소수가 법적판단을 받지만, 중소기업이 이길 확률은 4건 중 1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성구 / 특허전문 변호사
"특허권 (신청서류)에 명시된 청구(조)항을 정확히 기재를 해서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특허출원 없이 사업 제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최근 기술침해를 막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의 작성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