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5개구, 대청호 규제개선 공감 "40년 넘게 중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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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대청호 수질관리 강화와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전제로 장기간 지역 발전을 저해해 온 중복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박규영 동구 정책개발협력실장은 "대청호 유역 중 동구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은 1980년 구역 지정 후 4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 등 중복 규제를 받아 주민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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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대청호 수질관리 강화와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전제로 장기간 지역 발전을 저해해 온 중복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장우 시장과 박희조 동구청장, 김광신 중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24일 대청호 수질관리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규영 동구 정책개발협력실장은 “대청호 유역 중 동구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은 1980년 구역 지정 후 4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 등 중복 규제를 받아 주민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 면적 규제의 경우 현행 100㎡에서 200㎡로 확대하고,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환경정비구역 내 농어촌민박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 시장은 “충청권 수원(水源)인 대청호 수질에 대한 완벽한 관리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부분인 만큼 기상 상황에 따른 조류(藻類) 대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시장과 5개 구청장은 선박을 타고 대청호 추동수역 내 환경기초시설(인공식물섬·인공습지·수중폭기·조류차단막) 을 둘러본 후 자연재난으로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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