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개발 이익 얼마나 환수?'.. 협상 지침 마련

◀앵커▶

'용도 변경에 따른 시행사의 이익을 공공이 얼마나 환수할 수 있나', 옛 대한방직 개발을 바라보는 최대 쟁점인데요.

전주시가 시행사와의 협상의 기준이 될 '사전협상지침'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익의 40% 이상을 환수한다는 시민 권고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자광이 추진하고 있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핵심 쟁점은 '개발 이익 환수'입니다.

공업용지인 현 부지를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는 만큼 특혜 시비가 있고, 

기반 시설의 용량 초과와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사업자가 이익의 일정 정도를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2년 전 시민 공론화위원회는 전체 부지의 40~60%는 계획 이득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양재 / 시민 공론화위원장(지난 2021년)]

"(기부채납 방식으로) 토지, 현금,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그동안 자광도, 전주시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주시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물론 향후 개발 사업에서 협상의 기준이 될 '도시계획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행정 예고한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과 후의 가격을 감정평가해 토지 가치가 상승한 차액의 범위 안에서 협상을 통해 공공 환수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대한방직 부지의 경우, 이 범위 안에서도 시민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총 토지 가격의 40%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환수액이 얼마나 될지는) 저희가 예단할 수 없어서.. 동일한 용도 지역이더라도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고 나중에 얼마 정도 오를 거다라는 거는.."

이에 대해 자광 측은 지침을 검토해 봐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침에는 상위 법령을 이유로 용도변경에 따른 '계획 이득'만 포함됐을 뿐,

아파트 분양이나 쇼핑몰 건설 등으로 얻는 '개발 이득'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협상을 통해 이익 환수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현 / 전주시 사전협상운영지침 자문위원]

"다른 도시 사례를 보면 '계획 이득' 뿐만이 아니고 '개발 이익'까지 환수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공공 기여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산정될 감정가액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