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대 농지기금의 '덫'.. 잼버리 부지활용 '막막'

◀앵커▶

잼버리 야영장 조성에 투입된 1,800억대 농지기금이 새만금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부지 매각을 추진할 때 그동안 투입한 기금이 땅값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전북도청 내부에서도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일단 매립부터 하고 보자는 의견에,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파국으로 끝난 대회가 종료되기 무섭게 시설물 철거에 들어간 잼버리 부지,

마땅한 추가 활용 계획이 없는데다 농지기금이 투입되면서 농경지로 간주돼 원상 복구가 추진되는 겁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잼버리 기반조성 업무, 음성변조)]

"우리가 (정부에서 부지를) 빌린 거예요. 빌린 거.. 2023년 12월까지 이걸 사용하겠다. 임시시설이니까 걷어내야 한다 해가지고.."

그러나 해당부지는 새만금 기본계획상 '관광레저용지'로 별도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희망하는 민간에게 언젠가는 매각해야 하는 땅인 것이 사실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음성변조)]

"향후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관광용지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8.8㎢에 달하는 바다와 갯벌을 땅으로 메우는 과정에서 이미 1,846억을 매립비로 써버린 것, 

이 돈이 고스란히 땅값에 반영되는 것도 모자라, 그 이상으로 값이 매겨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농지기금 담당, 음성변조)]

"부동산 감정평가할 때도 그 땅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제공하기 때문에.. (농지관리기금 플러스알파네요, 그러면?) 네. 감정평가를 받아봐야겠지만 그렇게 통상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서 활용가치를 따지기도 전에 땅값만 높게 띄워버린 셈입니다.

[새만금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음성변조)]

"거래 사례가 있어야 저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례가 전무하고.."

농사와는 무관한 잼버리에 농지기금을 투입한 꼼수가 결국 부매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농지기금이 언젠가 덫이 될 거라는 지적, 사실 새롭지 않습니다.

다름 아닌 전라북도가 6년 전 이미 예상한 부작용입니다.

[전라북도 새만금추진단장(지난 2017년 2월)]

"농지기금을 사용하는 문제는.. 토지비용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전라북도는 입장을 바꿔 농지기금을 쓰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지난 2017년 12월)]

"잼버리가 예정돼 있는 그쪽 관광레저용지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지기금을 통해서.."

국무총리 직속기구인 새만금위원회가 기금 활용을 제시했다며 급한대로 기금을 끌어와 잼버리 부지를 일단 조성하고 보자는데 동의한 겁니다. 

[이형규 / 전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우리 전라북도나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도 잼버리를 유치하는 데 기여를 했으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1991년 조성된 강원도 고성 잼버리 부지가 30년 넘게 활용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다시 허허벌판으로 남아 매각만을 기다려야 하는 새만금 잼버리 부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는 편법적인 국고 사용, 내부 경고까지 무시한 행정에 또다시 발목이 잡힐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

화면출처: KTV 유튜브